열린의정 도민과 함께하는 전라북도의회

총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당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2. 가입 :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3. 회원 : 당 사이트가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써, 당 사이트의 정보를 제공받으며,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4. 비밀번호 :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자신이 선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 5.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6.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는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 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합니다. 제3조(효력의 발생과 변경) ① 이 약관의 내용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당 사이트의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제6조(이용신청) ① 서비스 가입 신청시 본 약관을 읽고 ?동의함? 버튼을 누르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 이용계약은 서비스 이용희망자의 이용약관 동의 후 이용신청에 대하여 당 사이트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7조(이용신청의 승낙) ① 회원이 신청서의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승낙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이용신청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4.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5. 기타 당 사이트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에 미비 된 경우 제8조(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회원정보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회원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수정을 해야 하고 미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9조(당 사이트의 의무) 당 사이트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사이트는 회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하여 제10조에 제시된 내용을 지킵니다. 제10조 (개인정보보호정책) ① 당 사이트는 이용 신청 시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회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회원의 개인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계약상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제11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 가입 시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복제, 출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인천시의회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5.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6.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③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원은 당 사이트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⑥ 회원의 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당 사이트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⑦ 회원은 서비스의 일부로 보내지는 당 사이트의 전자우편 및 정보서비스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⑧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에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장 서비스 이용 제12조 (정보의 제공)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의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4조 (회원의 게시물) 당 사이트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서비스 승인을 불허합니다. 1.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의 경우 2. 당 사이트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3.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 (제공된 정보의 저작권) 서비스에 등록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당 사이트는 회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서비스 내 게재 이외에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 비영리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당 사이트는 서비스내의 게재할 권리를 갖습니다. 2.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5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16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당 사이트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ID 및 비밀번호,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4.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등록을 한 경우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6.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7.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8.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9.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10. 당 사이트,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1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12. 당 사이트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13. 회원이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14.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당 사이트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 15. 본 서비스와 전혀 관련이 없는 광고물을 게재하여 적발된 경우 제17조 (이용제한의 해제절차) ① 당 사이트는 이용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해당 회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당 사이트가 긴급하게 이용을 중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과정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용중지기간 중에 그 이용중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이용중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6장 손해배상 등 제18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당 사이트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한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9조 (면책조항) ① 당 사이트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당 사이트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 을 지지 않습니다. ⑤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인천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4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