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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결특위·윤리특위 공백사태
작 성 자 운영전문위원실 등록일 2013/07/03/ 조   회 1120
첨부파일


새만금일보 7월3일자 3면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도의회 예결특위·윤리특위 공백사태
지난달 30일로 1년 임기 끝나 7월 넘어서도 구성 완 돼 업무공백·무사안일한 의식 힐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위원회가 지난달 30일자로 만료되어  7월 9일까지 8일간의 공백발생,
- 제303회 정례회시 2012회계년도 결산심의와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을 심의하는 회기로 예결특위 위원
   구성이 7월을 넘어서도 안되고 있는 것은 도의회의 무사안일한 의식에서 비롯된 것...

[해명내용]
- 지방자치법 제56조,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상임위원회는 상설되어 그 소관에 속한 사항을 심사·처리하지만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 심사를 위해 구성되므로 한시성을 띄게 됨.
- 그러나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예산결산위원회의 경우 위원들의 전문성과 연속성의 유지를 위해
  준상설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 준 상설화 하여 시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우리도의회에서는 지난 6월25일, 제302회 임시회 폐회 시 예결 및 윤리특위
  구성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가결하였으며,
- 오는 7월 9일 제303회 정례회시 본회의에서 선임되고 활동을 시작하게 됨.
- 또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7월 9일 본회의에 상정되고, 7월 10일부터 상임위원회별
  심사 이후 예결특위 본 심사는 7월 17일부터 심사 예정임으로 공백이 발생 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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