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바로가기
역동적인 의회 신뢰받는 의회. 도민의 뜻을 대변하여 지방분권과 진정한 자치실현을 위하여 힘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소식

그건이렇습니다

홈 > 의회소식 > 그건이렇습니다
토론마당 게시판 리스트
예산 칼자루 쥔, 도의회 감사성역[해명자료]
작 성 자 총무담당관실 등록일 2016/05/27/ 조   회 457
첨부파일

「예산 ‘칼자루 쥔’ 도의회, 감사성역」 보도(2016.5.26)에 대한 해명자료
 
○ “지방의회가 업무추진비 내역을 주기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려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 “전북도의회 예를 들면 연간 의장 5040만원, 부의장 2명 5040만원, 상임위원장 6명 9360만원 등 의장단만 모두 2억원에 달하고 의원 1인당 610만원, 예결위 200만원 등 업무추진비만 100억원에 육박한다”
○ “특히 50만원 미만일 때는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쪼개서 결제하는 편법이 동원되는 경우도 있다”
 
 
<해명내용>
 
○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분기별로 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예규) 등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도액 및 기준액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의원 1인당 610만원, 예결위 200만원은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등에 소요되는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서 개인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가 아닙니다.
 
○ 또한, 전라북도의회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편성 예산은 100억원이 아닌 2억 1천만원 입니다.
 
○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행자부 예규)에 따라 철저하게 집행하고 있으며, 1회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명단을 첨부하고 기사에서 언급한 쪼개서 결제하는 편법 동원은 없습니다.


목록

전라북도의회 QR코드(http://www.assem.jeonbuk.kr)

만화로보는 전라북도의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