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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개헌 전북회의 출범식 및 전북인 공감마당
작 성 자 비서실 등록일 2017/12/22/ 조   회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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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개헌 전북회의 출범식 및 전북인 공감마당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개헌 정국을 맞이하여 진정한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도민들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된 지방분권개헌 전북회의 출범식 및 전북인 공감마당 행사 개최를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하신 지방분권개헌전북회의 김택천 상임대표님과 전북시장군수협의회 황숙주 회장님(순창군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방분권 대구경북회의 이창용 공동대표께서 멀리서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지방분권개헌은 새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시대정신입니다. 결코 늦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지방을 살리고 전라북도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전라북도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시대적 소명을 실현시키자는 약속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방이 처한 현실은 매우 열악합니다.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53.7%로 해마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243곳의 지자체 가운데 90%가 절반도 안되는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이 자립할 수 있도록 중앙으로부터 연환을 끊어야 합니다. 지방분권개헌이 그 답입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 현행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대 2에서 6대 4로 조정해야 합니다. 지방세가 확대돼야 지방의 힘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이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대통령의 의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역량결집과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또한 국민들과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해 수도권과 중앙정부로 초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지방의 규모와 권한, 그리고 역할과 예산이 대폭 확대돼야 합니다. 대통령과 의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권력분립 구조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개헌은 권력자와 정치권이 아닌, 국민, 그리고 우리도민의 뜻에 따라 추진돼야 합니다. 오늘 출범식 및 전북인 공감마당 행사가 그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뜻깊은 행사를 축하드리며 대한민국을, 지방을, 그리고 전라북도를 살리는데 우리 모두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2017. 11. 24

전라북도의회의장 황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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