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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찬 의원, 도-농간 균형발전 및 지역대표성 강화 위한 선거구 획정 방식 마련하라
작 성 자 총무담당관실 등록일 2021/07/19/ 조   회 71
첨부파일 보도자료-성경찬의원,도-농간균형발전및지역대표성강화위한선거구획정방식마련하라.hwp (403 kb) 전용뷰어

전라북도의회 성경찬(행정자치위원회ㆍ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고창1)의원이 19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도-농간 균형발전 및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고 촉구했다.



 



성경찬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의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지역별 인구편차 기준의 준수 뿐만 아니라 생활권, 지세 등 비인구적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해야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그간 인구 규모가 중심논리로 적용돼 특정 도시가 선거구를 독점하는 폐단 등 여러 폐단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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