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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와 지방정치 그리고 지역 정치인
작 성 자 이호근 등록일 2017/12/06/ 조   회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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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앞두고 도·농 할 것 없이, 한 해의 결산과 마무리로 분주하다.
내가 살고 있는 고창도 농사일 마무리, 김장 마무리, 각 기관 사회단체마다 일 년의 결산행사 마무리, 이·취임식 등으로 행사에 참석하는 일이 많아졌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지역 정치인인 나도 덩달아 바빠지는데, 내년이 지방선거가 있는 해인만큼 더 바빠지고, 거기에 잠정적 입지자까지 가세하면 몸보다 마음이 더 조바심을 낸다. 거기에다 언론에서 입지자 기사를 내보내고, 당 차원의 의원 다면평가와 여론조사까지 합세하니, 싸늘한 세밑 추위와 살얼음판 같은 경선이 떠올라 몸과 마음이 더욱 움츠러든다. 처음 의원에 당선되어, ‘선거기간처럼 주민들을 찾아 소통하겠다.’라고 마음속에 작은 다짐을 하였다. 그러나 회기가 있거나 당내 행사가 있을 때는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때가 있다.
아무튼 4년은 훌쩍 지나가고 또 다시 주민들의 소중한 선택을 기다리는 시간이 다가왔다. 이번 기회에 ‘지방정치는 무엇이고, 지역정치인의 자세는 어떻고, 지역의 유권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촌고(寸考)하는 기회를 가져보았다.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와 대비되는 행위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중앙정치에서 국방 외교 조세 법률을 제외하면, 중앙정치의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규모 면에서는 한없이 작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정치는 많은 부분이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중앙정치의 부침에 따라 요동을 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였고, 극히 일부분 자율성이 주어지긴 하지만 그마저도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다보니, 지방민들의 욕구충족에는 한계를 느낄 때가 많다. 물론 정당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념의 구현이라는 대의가 있지만 선거를 앞두고는 중앙정치의 영향력이 커진다. 이것이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기도 한다.
지역정치인은 지방차치가 부활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정치인들로 지역현안에 밝고, 지역민들과 희로애락을 공유하며 지역에서 살아온 인사들이다. 지방선거가 부활한 초기에는 주로 지방토호들이 당선되어 역할을 했다. 그러다보니 지역 간 정치행위의 편차가 심하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 그저 행정행위의 권한만 침해하거나 또 다른 권력자로 등장하였다. 이제 20여년이 흘러 많은 경험으로 지역의 현안, 지역민들의 욕구, 지역발전의 조력자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때가 되었고, 지역 정치인도 훈련과 학습을 통하여 배출되어야 하고, 의정활동이 주민들과 밀접하게 이루어지며, 지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리고 존중받는 그룹이 되도록 정직해야한다.
유권자는 좋은 지역정치인을 발굴해내는 마지막 보루다. 지방정치의 장점은 그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인물을 선택하는 데에 주민들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이다. 같은 지역에 생활하고 있으니 후보자의 면면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 초기에는 고무신으로 대변되는, 개인의 작은 금전적 이익에 집착하여 왜곡된 선택을 하기도 하였고, 당사자는 당선되어 개인의 이익에만 권한을 행사한, 우리네 경험이 있었다. 지역발전에 열정을 다할 사람, 지역민들과 호흡하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평소 이웃의 아픔을 보듬어 주던 사람, 사생활이 지역민들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 등 여러 가지 판단할 근거는 많다. 허상에 사로잡혀 대통령을 만들고, 비선 실세가 나라를 거덜 냈던 정부를 바꾸어, 촛불민심의 국민적 힘으로 적폐를 해결할 만큼 우리의 국민적 수준은 높아졌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금권의 막강함도 지역발전의 대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게 하는 것도 현명한 주민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제 지방분권도 머지않아 실현될 것이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역이 발전하려면, 최소한 유권자들은 지방선거에서 왜곡됨이 없이 좋은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2017.12.06 새전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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