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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뜨면 사라지는 전북신드롬, 막아야만 한다
작 성 자 총무담당관실 등록일 2021/08/25/ 조   회 68
첨부파일 20210825_전북일보_010면_084838.jpg (364 kb) 전용뷰어
2011년 처음 등장한 ‘삼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에 이어 2015년에는 ‘N포세대’(취업시장 신조어로 취업, 결혼 등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하는 세대)라는 말이 등장했다.

시간이 지나며 사회 구조적 문제는 해결될 기미조차 없었고, 오히려 문제가 더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2021년에는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고, 비혼주의와 딩크족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게 됐다. 이대로라면 곧 셀 수 없이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포세대(무한히 포기하는 세대)’가 명해질지도 모르겠다.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지며 한국은 신기루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코리안시드롬의 가장 최전방은 수도권에서 먼 곳에 있는 지방일 것이다. 물론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과 변화가 중요한 요소겠지만, 전북신드롬을 직면한 현재,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지금과는 다른 출산 정책으로 새로운 정책의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지난 6월 말 ‘첫아이에게 1억 주자’라는 제목의 5분발언을 했다. 언론에 보도되는 기사의 헤드라인만 보고는 포퓰리즘이라는 등 노골적이고 원색적인 비난을 듣기도 했다.

하지만, 수도권 몰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은 사회기반시설은 기본이고, 각 지역만의 공격적이고 매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전북이 내걸고 있는 인구정책 약 190여 개 중 정착금이라 말하기 어려운 금액의 지원, 혜택인지 헷갈리는 복잡한 임산부 지원정책, 취업준비생은 없고 창업에만 집중된 청년 지원정책 등 정말이지 털어내야 하는 사업이 많다.

이런 사업에 쓰이고 있는 금액은 1조여 원으로, 이 금액만으로도 전북 내 출생하는 아이들에게 1억 원 지급이 가능하다. 전북에서 일정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충족될 때 출생, 초·중·고 입학과 졸업에 맞춰 2000만 원씩 분할 지급과 같은 방법을 시행하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에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지원을 확대한다면, 재원 마련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대정부 건의안을 시작으로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위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출산율에 대한 고민은 이미 2000년 이후부터 발표된 논문의 수만 보아도 그 심각성과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고민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 유럽의 몇몇 국가는 몇 년 전부터 한국보다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곳이 있었다. 출산 장려를 위한 돌파구로 헝가리는 자녀당 육아 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헝가리의 경우 4명의 자녀를 양육할 때 월 500만 원이 넘는 보조금이 지급된다. 그 결과 2011년 1.23명의 출산율이 2018년에는 1.55명으로 7년 만에 26% 상승했다.

물론, 인구문제는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는 주택구매비, 부족한 양질의 일자리, 과열된 경쟁 등 사회 구조적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하지만, 사회 구조적 문제에만 집중해, 이것이 해결될 때쯤에는 어쩌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존재는 신기루처럼 사라진 상태일 수가 있다.

전북 내에서 출산과 양육을 하는 부모와 자라날 아이들에게 본질적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허울뿐인 지원정책이 아닌 현금지원으로 숨 막히는 사회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심리적 안정은 물론 지원이 될 수 있다면, 이런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주어지는 비난을 어쩌면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강용구 전북도의원 / 전북일보 2021.8.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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