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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 조성 경쟁 속 전북의 생존전략은
작 성 자 총무담당관실 등록일 2021/10/18/ 조   회 64
첨부파일 20211018_전북일보_010면_085414.jpg (389 kb) 전용뷰어
자치단체들의 메가시티 조성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정부는 지난 15일 광역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메가시티 지원책을 발표했다.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해 재정지원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광역교통망을 정비해 메가시티 조성에 힘을 실겠다는 것이 골자다. 초광역협력 메가시티 구성에 힘을 쏟고 있는 부산·울산·경남을 비롯해 충남·충북·세종, 대구·경북, 광주·전남은 탄력을 받게 됐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까지 가세하고 있어 날개를 달게 됐다.

메가시티는 수도권 집중화에 맞서 지방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지역의 자구 전략으로, 시·도 경계를 넘어 광역생활경제권을 구축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수도권, 동남권(부울경), 충청권 3개의 그랜드 메가시티와 대구·경북, 광주·전남 2개의 행정(경제)통합형 메가시티, 전북·강원·제주에 3개의 강소권 메가시티가 추진되고 있다.

부산·울산·경남은 내년 출범을 목표로 지난 7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구성했다. 대구·경북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전담기구를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권과 광주·전남도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다.

정부는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하면서 전북과 강원, 제주의 특화발전전략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수도권 집중화에 이어 초광역권에 치여 정책적 차별과 소외가 되풀이 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된다. 실제로 지난 6월 확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에서 배제된 경험이 있어 걱정이 더 크다.

메가시티 조성이 전북과 타 지역간 격차를 키우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 더욱이 전북은 광주전남과 충청권에 끼어있는 구조적 취약점까지 안고 있어 정부의 특별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더욱 치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그동안 전북은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묶여있었지만 호남권역을 관할하는 공공·특별행정기관 55곳 중 46곳이 광주전남에 쏠리는 등 호남의 변방에 머물렀다.

전북이 추진하는 독자적 강소 메가시티는 인구와 경제 규모 등에서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아 더욱 치밀한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 전북은 독자적인 광역화전략 마련과 함께 인근 광역권역과 기능별로 연합하는 유연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새만금과 군산·김제·부안을 엮는 새만금권의 광역화 등 전북 전체의 성장을 이끌수 있는 광역거점지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

주변 도시와 지역의 역할을 특화하고 연계해 경쟁력을 키우는 창의적인 메가시티 구상도 필요하다. 인근 충청권에서 검토하고 있는 백제문화권 연계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충청권은 관광과 문화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여와 공주, 익산까지 연계하는 메가시티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익산뿐 아니라 문화와 의식을 공유하는 전주까지 확장 가능하다. 마한과 백제, 후백제로 이어지는 역사문화자원을 광역권으로 엮어 지역 발전전략으로 만들어야 한다. 다행히 유력 대선 후보들이 역사문화관광벨트 구축 등을 지역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여건도 좋다.

누적된 격차 불균형은 마땅히 정부가 바로잡아야 한다. 지방소멸과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시티 조성이 국가예산과 공모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등 정책과 자원배분의 격차를 심화시켜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강소 메가시티 지원 특별법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전북은 현재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다. 전북도와 각 자치단체, 정치권은 소멸을 막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뤄지도록 발 벗고 나서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 / 전북일보 2021.10.1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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