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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2차 대유행, 복지·경제방역도 서둘러야
작 성 자 총무담당관실 등록일 2020/08/27/ 조   회 196
첨부파일 20200827_전북도민일보_012면_102034.jpg (404 kb) 전용뷰어
전례없는 오십 여일 동안의 폭우에 이어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300명대를 넘어서면서 2차 대유행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대유행은 집회, 예배, 시위, 소모임 등을 통해 인구가 많고 이동이 활발한 수도권에서 시작되어 전국 모든 지역으로 전파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전라북도는 수도권의 영향 등으로 8월 15일 이후 23일까지 3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 가장 빠른 속도로 지난 6개월간 발생한 수보다 많고(해외 제외) 전주, 익산, 군산 등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깜깜이’ 확진자가 늘어나 방역 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었으며, 더욱 악화되면 3단계인 대봉쇄가 불가피할지도 모른다.

 대규모 유행이 전국으로 번질 것인가,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할 중대한 고비가 아닐 수 없다.

 기업과 공공기관 등은 유연, 재택근무를 적극 활성화하고 근무 인원을 최소화하여 거리두기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들께서는 불편하진만 2주간 외출과 타지역 방문과 출장을 최대한 자제하고 종교계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 전환과 모든 소모임, 식사제공 금지, 실내외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또한 코로나19는 국민의 생명ㆍ안전은 물론 경제ㆍ민생과도 직결된다. 방역지침을 무시하고 대형 불법 집회를 강행해 국가 방역망을 무력화시키거나 고의적으로 감염병 방역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거부를 종용하는 행위는 국민을 코로나19 감염으로 내모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단호하고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손해배상청구권과 가중처벌의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한편 제2의 경제방역을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 방역활동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 자영업ㆍ소상공인, 장애인과 아이들, 어르신들의 생활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시설과 요양시설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로의 확산을 막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방치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

 폭우피해에 이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국민들에게 생계에 대한 걱정을 내려 놓고 자가격리 등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k방역이 성공할 수 있다.

 3차례의 추경으로 인한 국가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국가의 재정을 우려하는 사이 국민의 빚이 늘어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등의 여파로 올해 6월 실업자(122만8000명)와 실업률(4.3%)이 통계가 작성된 1999년 6월 이후 6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OECD는 최근(2020.6.) 세계 경제 전망 수정치(OECD outlook No. 107)에서 한국은 전세계 -6%는 물론 인도-3.7%, 중국 -2.6%보다 역성장 폭이 적은 -1.2%를 예측, 모든 국가 중에서는 가장 우수한 성적표를 받았다.

 본격적인 대봉쇄없이 이뤄낸 성과이며 의료진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희생과 노고덕분이다.

 또한 코로나19위기를 반영한 20년 6월 OECD의 일반정부 재정수지 예측치 평균은 -3.3%에서 -11.1%로 악화됐으나 우리나라 일반정부 재정수지 비율 -2.9%, 중앙정부 재정수지 비율은 -4%로 노르웨이(-1.4%)를 제외한 전체 OECD 국가 중에서 재정수지 비율이 가장 우수했다. 재정지표가 24위에서 무려 2위로 급상승한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에서는 이전의 경제논리와 재정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거의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국가재정 지출을 확대하여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소비수요 부족은 정부의 재정확대를 통해 수요를 창출하여 경제를 선순환 시켜야 한다. 재난지원금은 가계경제의 어려움을 보전해 주는 복지 성격과 동시에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경제를 회복시키는 경제(재정)정책이기도 하다.

 k방역을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을 만큼 잘해온 것은 국민의 자발적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재난 속에서도 국가가 나를 지켜준다는 안심,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나와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을 주었다. 다시 정부와 정치권의 과감하고 신속한 결단이 필요한 때다.

 이명연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원장> / 전북도민일보 2020.08.2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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