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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의 인권을 향한 기반이다
작 성 자 총무담당관실 등록일 2021/07/19/ 조   회 116
첨부파일 20210719_전북도민일보_010면_090047.jpg (326 kb) 전용뷰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라 함)의 폐지를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 힘 소속 대선 후보들이 들고 나왔다. ‘여가부는 여성만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다?’ 이는 넌센스이며 분열의 정치이다. 20대 남성 등 특정 성의 여론몰이를 통해 혐오와 분열을 일으키는 정치선동이다.

 올해 여가부 예산은 1조 2325억 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 중 0.2% 수준에 해당한다. 여가부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성폭력·가정폭력 등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며, 다문화, 노인, 청소년 등을 포용하고 가족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여가부의 예산은 국가 총예산의 0.2%에 불과하지만 이 중에서도 9%의 예산만이 여성 정책에 사용되고 나머지 91.%는 여성은 물론 남성도 수혜 대상이 되는 아동, 청소년, 가족 지원사업에 쓰인다.

 여가부는 2001년 1월 김대중 정부시절 여성 정책과 남녀차별 개선 등의 목적으로 여성부로 출범했다. 이후 보건복지부의 보육과 가족업무를 이관받아 여성가족부로 재편하여 규모가 확대되었고, 현재는 양성평등과 가족, 청소년, 아동, 다문화,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정책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이 너무 미약하다. 오히려 성폭력 예방의 컨트럴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가해자 고발권 등 권한을 주는 등 인력을 대폭 충원해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가부가 담당하는 성평등의 역할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인권을 위한 기반이 되는 정책이다. 그러나 국민의 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 당시 이명박 정부는 여가부를 폐지하려고 갖은 선동을 했으나 실패한 전력이 있다.

 국민의 힘 유승민 대선후보는 여가부 폐지와 함께 타 부처와 중복되는 예산을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을 위한 제대군인지원법(G.I.Bill)에 쓰겠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청년 남성을 위한 공약처럼 보인지만 이는 ‘의무’라는 이유로 청년 남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 현재의 징병제의 문제를 은폐시켜 역할을 하게 만든다. 현재 남성 청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취업과 주거 등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군 복무를 마친 사람들에게만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진정 누구를 위한, 그리고 무엇을 위한 청년정책인지 제대로 살펴보면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쉽게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는 또 다른 분열의 갈라치기 전술이고, 젠더갈등을 유도하는 혐오의 정치적 선동이다. 정부가 처음부터 여성의 건강, 복지, 취업, 창업, 성범죄, 아동 양육과 돌봄 등의 정책들이 각 부처에서 성평등 관점으로 충분하게 추진되었다면 여가부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힘 소속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양성평등’은 허울뿐인 정치적 수사이며, 여가부 폐지 주장은 사실상 성평등 정책의 폐지를 위한 정치적 선동이다.

  여가부 설립 이후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났지만 우리 사회의 성별격차는 여전히 뿌리 깊게 존재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이 2020년 3월 발표한 ‘세계 성 격차 지수(GGI·Gender gap index)’에 따르면 한국은 156개국 중 102위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남녀 간 임금 격차는 34.1%로 OECD 평균(12.9%)에 비해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3항에는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헌법적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을 위해 여가부 폐지가 아닌 여가부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 전북도민일보 2021.7.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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