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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돈으로 생색내며 국민 희롱, 이제 그만
작 성 자 총무담당관실 등록일 2021/08/03/ 조   회 105
첨부파일 20210803_전북일보_010면_091633.jpg (372 kb) 전용뷰어
코로나19로 인한 펜데믹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여태까지 보기 힘들었던 현금지원 정책을 볼 수 있었다. 재난 상황의 현금지원은 국민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지만, 이런 민심을 이용하려는 정치적 공약의 남발은 재난지원금의 씁쓸한 이면이다.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은 국회 처리 디데이였던 7월 23일 당일까지도 지급 대상과 액수를 결론내지 못해 재난지원금을 기다리는 국민에게 혼란과 실망감을 안겼고, 지난 5월부터 논의된 5차 재난지원금이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시간이 갈수록 당리당략에 의해 흔들렸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자명한 사실이 되었다.

여전히 대상과 방법에 논란이 있지만, 어찌 되었든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로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겠다고 확정했다. 이해관계가 모두 다르므로 사회 전체가 만족하는 정책은 거의 불가능한 것은 이해하지만, 열띤 논쟁으로 최대 이슈였던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결정 과정에서의 사회적 비용과 손실이 상당했다. 또한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이 겪은 실망감까지 그 액수로 산정한다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올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을 위해 4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이에 5차 재난지원금과 지급을 위해 수반되는 비용이 쓰인다면,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그런데도 구체적 재원 마련 계획 없이 인기를 얻기 위한 정책만 쏟아내는 ‘포퓰리즘 경쟁’이 심화하고 있으니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이런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현재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이 상황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즉,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이후에도 재난지원금 지급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만약 감염병으로 인한 비상 상황에 6차 재난지원금이 논의된다면, 그때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논의되었던 시점보다 대통령 선거와 더 가깝기에, 이번보다 더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순수한 목적 아닌 공방은 언론을 자극할 것이고, 그때마다 여론은 흔들린다. 이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생계를 위협받지 않고, 국민 생활을 지탱하기 위한 목적이자 위로가 되어야 하는 재난지원금의 의미가 더 이상 퇴색되지 않아야 한다.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때마다 흔들리는 국민 정서를 안정화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에, 당리당략으로 온 국민을 희망 고문하는 상황을 근절하고, 구체적 계획 없이 국가 재정을 무분별하게 풀어 표심을 모으려는 선거철 매표경쟁의 반복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사안을 겪었던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데, 사실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시 논의와 결정 주체인 정부와 여·야의 고위 공직자들과 국회의원들이 월급과 세비의 일부 반납해 국민과 고통 분담에 함께하고, 비상 상황에 재정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천명하는 것이다.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에 이들이 앞장서 준다면, 어떤 국민이 이를 매표경쟁으로만 바라보겠는가? 이후 논의되는 지원금은 중앙에서 솔선수범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기를 기대한다.


김종식 전북도의원(군산2·교육위원) / 전북일보 2021.8.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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