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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용지 특별관리지역 원팀 정신 발휘
작 성 자 총무담당관실 등록일 2020/12/08/ 조   회 176
첨부파일 20201208_전라일보_015면_100029.jpg (321 kb) 전용뷰어

미래 전라북도를 이끌어 갈 원동력이 될 정책 2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도민 중 대부분은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라 말할 것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전북지역 대선 공약에서 비롯된 새만금사업의 경우 지난 1991년 첫 삽을 떴지만 30년이 지난 지금도 매립 공정률 4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비슷한 시기 공사가 시작된 중국 푸동 지역의 경우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를 거치며 20년 동안 100배 이상 성장해 당초 목표대로 아시아의 경제 중심지로 부상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중국의 푸동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새만금지역의 미래 발전방향을 세우고 개발의 동력을 높이는 일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새만금 상류 및 호내 수질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 역시 마찬가지다. 2017년 2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할 것을 대선핵심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4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현재,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난항을 겪고 있고, 설상가상 지난 2018년 미국 유력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과 국내 보수언론과 일부 경제전문지의 경우 전북혁신도시의 축산악취 문제를 거론하며 전북지역을 돼지의 이웃이라 조롱하며 기금운용본부 흔들기에 나서기도 했다.
전라북도의 미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두 가지 정책 모두 현재 순조롭지만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정책과 수레바퀴의 톱니처럼 연결되어 있는 문제가 바로 김제 용지 대규모 축산단지이다.
한센인 정착농원으로 시작된 김제용지의 경우 현재 새만금 상류지역 수계 오염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축산계 오염원의 주 배출지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인근 혁신도시와의 이격거리가 약 6㎞밖에 되지 않고, 혁신도시로 불어오는 바람길에 위치해 있어 축산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새만금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김제 용지 정착농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그 정책적 대안으로 필자는 김제 용지 정착농원의 현업축사 매입을 제안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에 따르면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하여 해당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등 수질오염원의 발생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지난 2011년 전북지역 최대 축산오염원 배출지였던 왕궁지역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며 현업축사매입이 시작되었고, 내년도에는 100% 매입이 완료될 전망이고, 22년도에는 생태복원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라북도가 익산 왕궁 정착농원의 현업축사 매입에 따른 수질 및 복합악취 변화추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수질의 경우 2010년 대비 총인(T-P) 수치가 4.593㎎/L에서 0.147㎎/L로 97% 가량 개선되었고, 복합악취의 경우 조사가 시작된 2012년 대비 31에서 4로 약 87% 가량 개선효과를 보였다고 한다.
즉, 익산 왕궁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을 통해 수질개선과 악취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라북도가 우리의 성장동력이자 미래라 할 수 있는 새만금사업과 제3금융중심지의 성공적인 추진과 안착을 위해서는 김제 용지 정착농원이 새만금사업법 상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온 행정력과 정치력을 결집하여야 할 것이다. 전북의 원팀 정신이 발휘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황영석 전라북도의회 부의장 / 2020.12.0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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