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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 뿌리’의 재발견
작 성 자 총무담당관실 등록일 2021/01/05/ 조   회 175
첨부파일 20210105_전북도민일보_012면_090817.jpg (312 kb) 전용뷰어
 소셜 미디어 트위터가 2020년을 마무리하며 ‘2020년을 한 단어로 정의하라’고 질문하자 다양한 답변이 쏟아졌다. 그중 가장 여러 번 등장한 단어는 우울, 스트레스, 짜증, 공백 등으로 대체로 부정적인 단어가 주를 이뤘다.

 전 세계에 드리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모든 것이 멈추고 거리를 둬야만 했던 2020년을 정의하기에는 세상에 모든 부정적인 단어를 다 가져다 두어도 부족할 것이다.

 나는 이런 트위터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싶다. “풀뿌리의 힘!” 지방정부를 흔히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표현하기 때문이다. 2020년 가장 큰 이슈를 꼽자면 코로나19이고,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큰 활약을 보여주었던 것은 각 지방정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훌륭한 의료보험제도 덕도 있었지만 각 지역마다 침착한 방역과 의료진의 헌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삶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게 밤낮으로 물품과 음식 등을 배달해주시는 지역 내 운송업체 종사자분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제도는 더 이상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전북을 포함한 각 지방은 코로나19와 싸우기 위한 전쟁터였다.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했고 공무원들은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며 코로나 방역을 위해 힘썼다. 더욱 자랑스러운 것은 전주 한옥마을이 착한 임대인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원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공동체형성이 우선돼야 하는데, 그 형성의 중심에는 지방정부가 있다. 생활 치료센터, 드라이빙 스루 검진, 드라이빙 스루 농산물 판매 등 현실적 방책을 신속하게 고안해내고 시민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긴급 돌봄 시스템을 구축한 것도 지방이였다. 든든한 지원이 보장되니 시민공동체의 결속력과 영향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었던 것이다.

  해가 지난 지금도 지방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시민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우리의 생명과 안전, 복지, 행복을 지키기 위해 우리들의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고 있다. 이런 시국에 지방정부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었다. 국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것이다. 여야의 충돌 없이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는 것은 정부와 국회도 지방정부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것이기에 법률안 통과는 그 의미가 크다.

  민주주의 제도는 권력 기관들 사이의 분립과 견제 그리고 권력의 지방 분할이라는 두 요소가 기본이 된다고 한다. 검찰개혁이 전자의 사례라고 한다면 지방자치법 개정은 후자에 해당한다.

  올 2021년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코로나19 방역으로 발견했던 지방자치의 가치와 역할이 2021년에는 다른 분야에서도 빛을 발휘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시작으로 지방자치 시대에 가속도가 붙게 되길 바라는 바이다.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는 풀뿌리의 힘이 더욱더 유의미하게 자리 잡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안전한 전북, 행복한 지방 도시가 만들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 나 또한 지치고 힘들었던 지난 한 해를 잊을 수 있을 정도로 즐거운 2021년을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도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것을 다짐해본다.

 김정수 전북도의원 (더불어민주당·익산2) / 전북도민일보 2021.01.0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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