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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학내갈등 중재 요청
작 성 자 임OO 등록일 2017/06/26/ 조   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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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도의회 의장님 ....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도정에 여념이 없으실텐데 의장님의 깊은 관심으로



도교육청이 적극적인 개입과 현명한 판단으로 우리 학생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 요청드립니다.



저는 전주시 중인동에 소재한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부모로 최근에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신산출 방식 갈등에 대해서 전북 교육청의 책임있는 문제 해결을 촉구합니다.



 



해당학교는 2002년 특성화고로 개교하여 공예디자인과, 한국회화과, 한국음악과, 조리과학과등



4과별로 정원제 모집을 통해 운영해오다가 2012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었는 바 ,



일반고로 전환한 뒤로는 교육부 훈령에 따라 공통교과에 대해서는 통합 산출, 즉 과목 전체수강생을 대상으로 내신을 매겨야 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학과별 분리 산출 방식을 지속해왔고



심지어는 입학과정부터 이를 무시하고 신입생을 과별 정원제로 별도 모집하면서 공지하지 않아



신입 입학생들은 당연히 내신성적 관리는 과별로 분리 산출된다고 알고 수년동안 입학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또한, 학교측은 해마다 입시모집요강 책자를 발행하면서 “과별로 내신성적을 산출하니 대학 입시에 유리하다” 고까지 표기하여 학생들을 모집해왔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올해 초 전북교육청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지적, 성적처리 방식을 통합 산출 방식으로 전환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전북교육청은 전통고에 학업성적관리 규정 변경을 요구하자 학교는 중간고사를 하루 앞둔 지난 4월 26일에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계열별 해당과목 수강 학생수를 총 수강자수로 해서 성적산출을 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습니다.



즉, 전문계열인 조리과학과만 별도로 성적 처리하고, 예체능계열인 공예디자인과, 한국회화과, 한국음악과는 통합 산출로 내신 성적을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입니다.



일부 학부모가 뒤늦게 이를 문제 삼자 학교 측은 당초 통합 산출하겠다는 공지를 철회하겠다는



번복결정을 내렸고,



또 이에 대해 특정과 해당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불공정한 내신관리를 법령에 따라



시정하라”는 내용의 서명서를 작성하여 특정인터넷 신문사에 알리며 학교 방침에 반발한 것입니다.



현재 학교는 재학생간, 학부모간에 갈등이 확산되어 서로 sns상에서는 서로 비방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지금이라도 당장 불공정한 내신관리를 법령에 따라 시정하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한쪽은 이럴경우 입학시 서로 다른 평가기준을 적용하였고, 또한 중요한 입학기준이였던 중학교 내신성적군이 과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입시요강과는 달리 학생들의 평가를 통합 산출하면 대다수 학생들의 상대적인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주장입니다.



(참고로 입학사정시 중학교 내신성적군이 평균적으로 볼때 공예디자인과가 상위 40%이내, 한국회화과와 한국음악과는  40 ~ 70% 수준이다보니  통합하여 내신을  산출하게 되면 특정과 학생들이 어부지리로 내신등급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되다보니 학내에서 학생들끼리 "나를 밟고 올라가라" 등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1. 학교측의 적극적인 해결의사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도 교육청의 시정 통보즉시 이 문제를



   공론화하여 학부모 총회 개최등을 통한 의견 수렴절차가 없이 그저 몇몇 학부모나 특정과



   학부모들의 항의에 따라 수차례 의사결정을 번복하고 있으며



 



2. 일부 학부모들의 경우 학교의 3대 구성원인 해당과 전체 학생, 학부모, 교사들과 함께 공론화



하지 않고 외부세력, 즉 언론사를 이용한 여론전 몰이등 학내 갈등을 조장하였다고 봅니다..



이에 해당학교를 관리감독하는 전북교육청 또한 자유롭지 못한 문제이므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가능하다면 해당 법령을 지키면서도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절대 학생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어른들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열심히 공부하며 학업에 정진중인 학생들을



"제 2의 세월호 희생 학생들"로 만들지 마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은 어른들이 시키는대로 따라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통합산출되어야 한다면 일반고로 전환된 2012년부터 소급 적용함이 타당하고 그렇게되면



2013학년부터 2017학년 대학입시까지 잘못된 내신으로 대학입시 결과가 나왔으므로 이는 심각한 사태이며 이를 조장한 학교측과 전북교육청은 업무방해죄로 사법처리됨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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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도교육청
작 성 자 의OO 등록일 2017/08/08/ 조   회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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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청 학교교육과 장학사 정순도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의 요지는 “공정한 내신성적 산출”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부 훈령을 살펴보면, “단위학교에서의 과목별 성적 산출을 위한 수강자수는 매 학기말 성적산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수(수강하였으나 이수하지 못한 학생수도 포함)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성화고등학교(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는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수강자수를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 훈령 해설서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살펴보면, “동일한 교과 교육과정(2009 개정 교육과정) 내에서 동일한 교과⋅과목이고 단위수, 수강 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수강한 학생 모두를 수강자수로 하여 성적을 산출한다. 다만, 교육과정 편제상으로 학습내용과 성취기준이 달라 평가를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당해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달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교육과정 편제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내포합니다. 즉, 특정 학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과목별로 특정 학기에 단위수가 다른 경우 분리산출”, “과목별로 특정 학기에 단위수가 같은 경우 중 분리산출이 가능한 경우는 교육과정 차수가 다를 경우, 시작 학기가 다른 경우, 3개년간 총 이수단위가 다른 경우”. 이와 다른 경우는 모두 학년별 통합산출을 하여야 합니다. 위의 모든 경우가 교육부의 훈령을 준수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 훈령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선택된 학교의 성적산출 방식을 존중합니다. 또한 성적산출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공문, 회의자료, 유선전화, 이메일, 구두발언 등을 통하여 안내가 있을 경우 거기에 맞게 학교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북교육청 학교교육과 정순도에게 전화(063-239-3245)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해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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