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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도교육청
작 성 자 의OO 등록일 2017/08/08/ 조   회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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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청 학교교육과 장학사 정순도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의 요지는 “공정한 내신성적 산출”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부 훈령을 살펴보면, “단위학교에서의 과목별 성적 산출을 위한 수강자수는 매 학기말 성적산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수(수강하였으나 이수하지 못한 학생수도 포함)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성화고등학교(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는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수강자수를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 훈령 해설서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살펴보면, “동일한 교과 교육과정(2009 개정 교육과정) 내에서 동일한 교과⋅과목이고 단위수, 수강 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수강한 학생 모두를 수강자수로 하여 성적을 산출한다. 다만, 교육과정 편제상으로 학습내용과 성취기준이 달라 평가를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당해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달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교육과정 편제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내포합니다. 즉, 특정 학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과목별로 특정 학기에 단위수가 다른 경우 분리산출”, “과목별로 특정 학기에 단위수가 같은 경우 중 분리산출이 가능한 경우는 교육과정 차수가 다를 경우, 시작 학기가 다른 경우, 3개년간 총 이수단위가 다른 경우”. 이와 다른 경우는 모두 학년별 통합산출을 하여야 합니다. 위의 모든 경우가 교육부의 훈령을 준수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 훈령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선택된 학교의 성적산출 방식을 존중합니다. 또한 성적산출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공문, 회의자료, 유선전화, 이메일, 구두발언 등을 통하여 안내가 있을 경우 거기에 맞게 학교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북교육청 학교교육과 정순도에게 전화(063-239-3245)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해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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