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바로가기
역동적인 의회 신뢰받는 의회. 도민의 뜻을 대변하여 지방분권과 진정한 자치실현을 위하여 힘을 다하겠습니다.

열린의회

열린의회 신문고

홈 > 열린의회 > 열린의회 신문고
토론마당 게시판 리스트
유치원 급식조례 제정에 대하여
작 성 자 최진호 등록일 2004/04/22/ 조   회 2197
첨부파일
학교급식은 건강한 2세 국민의 양성과 국가 경쟁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투자다. 최근 학교급식법 개정과 전국적인 급식조례 제정 운동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며, 우리아이들의 교육복지를 위한 시급한 사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미 일부 지자체가 제정한 급식조례에서 지원의 대상에 유치원이 빠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유치원은 초등학교와 동일하게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급식과 관련되어서는 유치원이 제외되어 사실상 대부분(94.5%)의 유치원
에서 전체 유아들을 대상으로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근거법이 부재한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갈수록 우리사회에서 영·유아교육과 보호의 중요성과 그 기관들의 역할이 높아지고 강조되고 있으며, 오늘 날 유아교육기관은 교육 뿐아니라 가정의 양육을 대신하는 보호적 배려의 필요로 종일제와 연장제 실시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와관련 유아의 영양과 건강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유아기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급속한 성장과 발달이 진행되며 이러한 결과가 일생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유아기는 신체발달 뿐아니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이며, 따라서 양질의 식사와 간식으로 충분하고 균형있는 영양을 공급해주어야 하며 바른 식습관을 갖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종일제 유아 학급의 경우는 하루 일과시간의 대부분을 유치원에서 보내게 되며 적어도 1끼 식사와 2회의 간식을 유치원에서 제공받게 된다. 간식과 점심으로 제공되는 급식은
올바른 식습관을 기르고 편식을 교정하며, 신체의 균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교육적인 활동이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의 어려움을 이유로 급식조례에서 유치원을 배제하는 것은 급식등 유아의 교육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노력할 책임이 있는(유아교육진흥법 제 3, 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를 방기하는 무지하고 무책임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영유아 보육시설(보건복지부 관할 어린이집, 놀이방)은 보육료에 급식비가 포함되어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은 학교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이 되지 않아 국민의 세금을 통한 지원 내용이 유아가 선택한 기관에 따라 달라지는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는 수요자로 하여금 학교교육보다 학교밖 교육의 선택을 사실상 강요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유치원을 포함한 급식조례 제정으로 이러한 불평등한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하고 유아의 교육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급식조례 제정을 촉구한다
목록

전라북도의회 QR코드(http://www.assem.jeonbuk.kr)

만화로보는 전라북도의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