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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신청사 자동제어 물품구매건
작 성 자 조윤섭 등록일 2004/06/08/ 조   회 2371
첨부파일
수신: 전라북도의회 의장
참조: 특위위원장

이미 공고중인 입찰방식의 문제점에 대하여 여러회사 들이 재정과에 민원
을 제출하였으나 아직 개선이 되지 않아 다시 민원을 제출하오니 선처를
바랍니다.

1. 현재 공고중인 입찰방식은 “법 해석을 잘못한 방식”입니다.
-법에서 “동등실적”이라 함은 동일목적물의 규모와 기능이 같은 물품의
납품실적(매출실적)을 말하고 "유사실적"이라 함은 동일목적물 이외의
목적물에 대한 자동제어 납품실적을 말한다. (예: 건물자동제어 이외의
자동제어 실적을 말함)

2. 본건은 동등실적을 엄격히 적용하면 해당업체가 축소되어 공정경쟁이
어려울것으로 생각되어 완화시켰다면, 유사실적도 당연히 완화하여 신
인도와 재무제표가 우수한 업체수를 늘리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전북에서는 원칙을 무시하고 동등실적을 유사실적
으로 적용하는 원칙을 무시한 편법을 써서 입찰참여사를 대폭 축소시켜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3. 현재공고된 입찰방식은 특정사(나라콘트롤)만이 낙찰되게 하는 입찰방
식으로 공개경쟁을 가장한 특혜입니다. 입찰이란 투명하고 공정하게 최
소 3개사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여 가격 경쟁을 하여야 하는데 현 입찰공
고는 1위사와 2위사의 적격심사 점수는 5점 이상의 차이가 있어 특혜 의
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격심사 입찰에서는 1점 차이의 점수가 낙찰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
입니다.

4. 건물자동제어시장 점유율의 80%가 대기업이라는 현실을 무시하고 본건
과 같은 대규모공사에 있어서 “중소기업보호육성품목”이라는 명분하에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제한입찰은 공개경쟁 입찰취지에 맞지 않고 자동제
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 호환성, UPGRADE, A/S 등이 결여된
제품이 설치되어 품질이 저하될 것이 확실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도 참여하는 일반입찰 방식이어야 하며 전북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규모의 자동제어는 대기업에 의해 설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5. 공사의 규모로 보아 “일반경쟁입찰방식”이 적합하나 업무수행상 어려움이
있어 제한입찰방식을 택할 경우에는 “유사실적”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신인도와 재무제표가 우수한 회사들의 참여를 유도함이 공개경쟁원리의
원칙에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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