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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조례 반대합니다.
작 성 자 김OO 등록일 2019/09/14/ 조   회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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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에는 성평등, 성차별 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반하는 의미를 가진 '성평등'이라는 단어는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또, '남녀차별' 이라는 양성평등에 기준한 용어가 아닌 '성차별'이라는 단어는 다른 의미로 확대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용어이므로, 법령에서는 사용해서 안됩니다. 그러므로 성평등, 성차별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조례안 제정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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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1

토론마당 게시판 리스트
민원회신
작 성 자 의사담당관실 등록일 2019/10/02/ 조   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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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의회 발전에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내용은 전라북도의회 열린의회 신문고 524번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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