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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청년 기본 조례 제정에 부쳐
작 성 자 김OO 등록일 2016/06/06/ 조   회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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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38명의 전북도의원님들께



- 전북 청년 기본 조례 제정에 부쳐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하셨던 조상님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오늘의 저희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특히 전라북도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오늘도 애쓰시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내일은 제 333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리는 날이네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수정된 <전북 청년 기본 조례안(이하 조례안’)>68일 오전 10시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의안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333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나와있고요.



 



전북에서도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들어 절벽으로 몰린 청년들의 삶에 든든한 안전망이 하나씩 만들어질 예정이라 하니 반가운 마음입니다매년 전북의 청년인구는 전입 인구수보다 전출 인구수가 6,000여명이 많아, 도내 청년 인구의 유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들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전북의 상황에서 청년 기본 조례 제정, 그리고 청년의 목소리를 담은 청년정책을 통해 전북의 청년들에게 실낱같은 희망이 생겨나길 기대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른 지자체의 청년 기본 조례와 전북의 청년 기본 조례안을 비교해보고,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사항을 몇 가지 정리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참고 - 전북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http://goo.gl/kBMfcZ



        청년 기본 조례안 의견서 답변에 대한 재의견서 http://goo.gl/lBVsWX)



 



우여곡절 끝에 반영된 의견들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청년 단체 정의 확대



기존 조례안에서는 청년단체정의를 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혹은 단체로 협소하게 한정해 놓았습니다. 이는 다른 지역 청년정책 전문가들이 전국에서 안 좋은 사례로 회자될 것을 우려했던 대목입니다. 최종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청년단체정의를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로 보다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정의로 확대하였습니다.



 



2) 도지사의 책무 강화



기존 조례안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로 느슨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집행부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도지사는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로 강화하였습니다.



 



3) 청년정책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위상 격상, 양성평등 지향성 반영



기존 조례안의 청년정책위원회는, 심의/의결의 역할을 가지는 다른 지자체의 청년정책위원회와 달리 의견수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청년정책위원회의 역할을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청년정책위원 중 호선되는 청년정책위원장을, ‘도지사와 위촉직 위원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하여, 청년정책위원장의 위상이 격상되었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또한, 실무 과장급 공무원에서 실무 국장급 공무원으로 수정되어 청년정책위원회의 의사결정 권한이 강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명 이내의 청년정책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양성평등기본법이 반영되었습니다.



 



전북 청년 기본 조례안이 기본 조례이니만큼 소외되거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고,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와 책무가 담기는 방향으로 수정되어 도의회에 제출된 점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만, 전북 청년 기본 조례안과 함께 제출되는 비용 추계서를 살펴보고 난 뒤 드는 생각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청년정책연구 항목으로 1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전북 청년종합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에 관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실태조사 전문가 간담회에 도내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두차례 배석하여 논의된 이야기들을 경청하였습니다. 전북의 청년정책을 본격적으로 만들기에 앞서 실제로 청년들의 어려움과 필요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합니다. 다만 1억원의 세금이 투입되어 진행되는 것만큼, 해당 실태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설계 과정이나 진행 과정에서 도내 청년들이 어떤 식으로 참여하고 관련 내용들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자발적으로 청년실태조사를 진행한 전주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유의미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참여한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설문 문항을 설계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부분과 진행하고 난 뒤에 놓쳤다고 생각되는 부분, 설문조사를 진행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하는 부분 등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로부터 배우는 것은 어떨까요. 또한 이미 실태조사를 실시한 타 지자체의 담당자들과의 미팅을 통해 보다 진전된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도시와 시골 지역이 공존하는 전북의 상황이 반영된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3차년도부터 3억 정도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청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청년종합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센터가 운영되는데 있어 전북이 6개의 시(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정읍시 김제시 남원시)8개의 군(완주군 고창군 부안군 임실군 순창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으로 이루어진 8,067km2의 면적에 위치해 있는 것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각 지역의 청년들이 본인이 거주/활동하는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동료를 만나고, 학습과 활동을 통해 청년 기본 조례가 목적으로 하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자립기반을 형성해 갈 수 있도록, 각 지역에서 이미 존재하는, 혹은 새롭게 만들어질 청년 거점 공간을 육성/지원하고 그것들을 연결하는 측면에서의 청년종합지원센터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본인이 거주하는 남원시 산내면에서 청년단체 소통간담회나 청년종합실태조사 전문가 간담회 참석 차 전주의 회의장소로 이동할 시 편도로 2시간 넘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일상적으로 관계를 맺고 공동의 일/활동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해가는 경험은 청년들이 발 딛은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다양한 지역에서 청년들이 유출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에는 청년 기본 조례의 성격을 담은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를 통해 청년 거점 공간 운영비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 실로 청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게 고민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청년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배우는 열린 도정이 필요합니다.



 



셋째로는, 청년사업지원에 대한 부분이며, 두번째 의견과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청년사업지원 항목으로 5년동안 매년 총 4천만원씩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5백만원씩 4개 사업을 지원하는 2천만원의 청년지원사업2천만원의 지역청년 소통화합행사 등의 항목입니다. 47만명의 청년이 거주하는 전북의 상황을 고려해볼 때 너무나도 미미한 지원이라 매우 놀랐습니다. 청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청년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축운영항목으로 2천만원이 추가로 배정되어 있긴 하지만, 독자적인 청년사업지원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북의 각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생겨나는 청년소모임 지원, 청년단체가 다음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젝트비 지원, 청년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연구하는 프로젝트 지원(서울시 청년허브 참고) 청년이 살고 활동하기 좋은 전북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할 최소한의 청년사업지원의 규모가 좀 더 키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남원시 산내면 작은자유의 사례를 참고로 하더라도, 지역내 소모임으로 시작하여 스스로 공익적 청년단체를 만들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자립하며 공존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 갈 수 있었던 이유는당사자인 청년들의 자구적인 노력과 더불어 안팎의 관심과 지지, 지원을 시기적절하게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청년사업지원 예산규모를 최소 1개의 시/군에 3개의 청년단체에 대한 지원(500만원 X 3개 청년단체 X 14시군 = 21천만원) 규모로 키우는 안에 대해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은 전북 지역에서 살며 활동하며 느낀 점들을 바탕으로 거칠게 제안드린 것입니다. 제안의 핵심은 청년이 살기 좋은전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청년들을 '주체로 인정'하고 '청년과 함께', '청년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는' 청년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점입니다.



 



전북의 미래를 꾸려나갈 청년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청년기본법안 참고)’ 청년정책에 대한 38명의 전북도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북 청년, 김소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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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의사담당관실 등록일 2016/06/28/ 조   회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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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라북도 의회 발전에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전라북도 청년 기본 조례안」은 2016년 6월 1일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는 심사(6월 8일)가 있었으나, 현재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안 통과 후 관련 조례안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어 미료 처리된 사안입니다.



3. 조례안 제정부서인 경제산업국(일자리경제정책관)에 귀하의 의견 내용을 전달하여 심도있게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추후 조례안 심사시에 귀하의 의견을 검토 처리토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전라북도지사(일자리경제정책관)에게 통보한 공문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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