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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 용역회사 관련 의원 안된다.
작 성 자 이OO 등록일 2016/08/02/ 조   회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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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주 시내만 해도 아파트가 많습니다.


아파트마다 관리사무소가 있고 경비요원이 있습니다.




아파트 마다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매월 비용을 납부한 돈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처음에는 주민자치회가 관리인과 경비원들을 직접 고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인지 용역회사에 맡겨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내에 용역회사가 여러개 있습니다.




그 중에 전북 도의원 중에 한 분이 1만여명의 인력을 관리하는 대형 용역회사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역의 장단점을 떠나서 현직 의원이 운영하는 회사는 그 직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배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단지 그런 이유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흙수저와 금수저를 논할 정도로 빈부격차와 권한편중이 심합니다.




그 중에 우리는 특히 구조적으로 아파트 관리직으로 경비원은 그렇게 선망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그래도 유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직접고용으로 조금은 안정적인 직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용역이 맡으면서는 아파트 주민의 일을 하면서도 고용관계가 용역회사와 법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용역회사에 따라 파리 목숨처럼 취급받는다고 합니다.




더구나 아파트에서 지출되는 금액은 일정액을 용역회사가 떼어 가고 나머지로 노동자들에게 가기 때문에 그만큼직접고용 때보다 적게 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불합리하고 부당한 비정규직을 고착화 하고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용역제도는 의회가 나서서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할 의원이 용역회사를 운영하거나 깊이 관련되어 있다면 어떻게 그런 변화나 발전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염려는 결코 기우가 아닐 것입니다.




선거 때만 굽신 굽신 했지 일단 가슴에 뺏지만 달면 자신의 영달과 권한만 챙기는 풍토는 반드시 바뀌어져야 합니다.




전북 도의원 중에 관련 된 도의원이 있습니다. 


당장 진상을 조사하여 반드시 그 결과를 도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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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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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
작 성 자 의사담당관실 등록일 2016/08/17/ 조   회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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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라북도 의회 발전에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건과 관련하여 우리 도 의회는「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겸직신고)」에 따라 겸직사항을 신고하고 있으며, 또한 도 의회 홈페이지 자료실(정보공개)에서 의원 겸직현황을 공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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