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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작 성 자 행자전문위원실 등록일 2018/03/02/ 조   회 165
첨부파일 180302_입법예고(전라북도공공기관의소방훈련및교육에관한조례안).hwp (18 kb) 전용뷰어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927호



『전라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3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따른 공공기관 등의 장은 소관 기관의 근무자 등의 생명·신체와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의 소화기 사용법 등 소화 체험교육 등은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전라북도 및 공공기관의 소방 안전 체험교육을 위한 교육 의무 및 예산 지원 근거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의함. (안 제1조).



나. 재난안전교육 대상 공공기관을 정의함. (안 제2조)



다.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라. 소방훈련과 교육방법 및 직원의 의무를 규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마.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훈련·교육에 사용하는 소방기자재구매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8년 3월 7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hkshin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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