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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 성 자 문건전문위원실 등록일 2019/11/12/ 조   회 35
첨부파일 191112조례안입법예고전라북도자동차관리사업의등록기준및절차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게시).hwp (46 kb) 전용뷰어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110호



「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최근「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전시시설 설치기준 중 입?출구의 도로 너비 기준 완화 및 하자보증금제도를 보완하여 전라북도 자동차매매업의 활성화와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시시설 연면적 등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상위법에 해당 규정이 있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11조의2에 따른 [별표 21의2]의 시설을 갖추도록 개정함(안 제4조제1호)



나. 현행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의 설치기준을 출구 및 입구가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도록 개정함(안 제4조제2호)



다. 현행 1천만 원 이상의 하자보증금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과 같이 법인인 경우 2천만 원 이상, 법인이 아닌 경우 1천만 원 이상으로 개정함(안 제4조제3호)



라.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중 시설기준을 별표 1의2에서 별표 1로 개정함(안 제6조제1항제1호)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 (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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