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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작 성 자 문건전문위원실 등록일 2021/09/29/ 조   회 13
첨부파일 210929조례안입법예고전라북도공동주택관리종사자인권증진에관한조례안(게시).hwp (45 kb) 전용뷰어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1-1336호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9월  29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경비원, 관리사무소 직원, 청소원 등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에 대한 인권 및 노동권을 보장하고자 각종 지원사업 추진 및 교육?홍보, 상생협약 추진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도지사 및 관리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제4조)   ? 도지사는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기본시설 설치 및 법률지원,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5조)   ? 도지사는 입주자등과 관리종사자 간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도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도지사는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7조)   ?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관리종사자,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홍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도지사는 관리종사자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타의 모범이 되는 관리종사자, 입주자등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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