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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 성 자 문건전문위원실 등록일 2021/08/26/ 조   회 10
첨부파일 210825조례안입법예고전라북도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게시).hwp (50 kb) 전용뷰어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1-1321호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26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도내 옥외광고사업의 진흥과 공공 시인성 개선을 위해 새로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수소·전기차 충전시설 및 벽면 이용 간판,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설정 및 그림자 조명 표시방법의 규제를 개선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위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실정에 맞게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광고물 표시 방법을 신설함(안 제2조제2항, 제8조제5항, 제8조제6항)   ?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을 이용하는 광고물에 대한 표시방법을 신설함(안 제4조의2, 제7조제1항)   ? 유리벽 바깥쪽에 도료·천 등 소재로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벽면 이용 간판 제한 수량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함      (안 제8조제1항제1호바목)   ? 법령안 개편에 따라 가로등 현수기 규격 및 표시방법을 실정에 맞게 규정함(안 제12조)   ? 공항시설법(구 항공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구 철도법), 사회복지사업법(구 사회복지법) 등 타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안 제5조, 별표 1)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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