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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 성 자 문건전문위원실 등록일 2020/11/09/ 조   회 106
첨부파일 201108조례안입법예고전라북도공동주택품질검수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게시).hwp (54 kb) 전용뷰어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0-1206호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9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도내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관련 분쟁에 사전에 대비하고 분양계약자의 안전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품질검수 범위와 대상을 보다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종전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 검수대상을 종전 30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거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함(안 제5조)   ? 종전에는 시장?군수가 요청한 경우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도지사가 품질검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이상의 분양계약자가 공동으로 요청하는 경우도 품질검수대상에 추가함(안 제5조2 신설)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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