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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 성 자 문건전문위원실 등록일 2021/07/14/ 조   회 51
첨부파일 210714조례안입법예고전라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게시).hwp (43 kb) 전용뷰어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1-1309호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14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북지역을 관할하는 군사안보지원부대 창설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칭 변경, 위원추가, 위원수 조정, 간사 명칭 변경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1조의2, 안 제3조, 안 제7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전라북도경찰청장”으로 변경함(안 제1조의2, 안 제3조제2항제6호, 안 제7조)    - 군부대 창설에 따라 “331군사안보지원부대 5안보지원대장”을 “350군사안보지원부대장”으로 변경함(안 제3조제2항제7호)   ?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추가 및 위원수 조정, 간사 명칭 변경(안 제3조)    -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라북도소방본부장을 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이에 따른 협의회 위원수를 조정함(안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제10호)    - 간사 명칭을 “직책” 대신 “업무 담당 직위”로 변경함(안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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