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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 성 자 문건전문위원실 등록일 2021/07/14/ 조   회 47
첨부파일 210714조례안입법예고전라북도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게시).hwp (45 kb) 전용뷰어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1-1312호

「전라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14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탄소중립 및 도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시장?군수가 공영자전거, 자전거 주차장 등을 확충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도지사가 도민의 자전거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정기적인 교통안전교육 실시, 자전거보험 가입 확대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도지사는 전라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시장?군수의 공영자전거, 자전거 주차장 등의 체계적인 확충을 위하여 도지사의 지원 근거 마련(안 제7조, 제12조)   ? 도지사가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및 민간단체를 통해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법 제4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자사의 책무 및 도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안 제3조~4조)   ? 국가기념일인 자전거의 날(4.22.) 기념행사 근거 마련(안 제6조)   ?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시장?군수에게 자전거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도지사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0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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