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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 성 자 환복전문위원실 등록일 2021/05/06/ 조   회 54
첨부파일 (입법예고)전라북도금연활동실천및간접흡연피해방지환경조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47 kb) 전용뷰어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274호

 

『전라북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6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및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액을 명확히 규정하여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 법 및 타법 개정에 따른 문구 수정(안 제7조)

나. 과태료 부과액 및 부과ㆍ징수 절차 명시(안 제13조)

다. 권한의 위임(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1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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