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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 성 자 문건전문위원실 등록일 2021/04/13/ 조   회 59
첨부파일 210412조례안입법예고전라북도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81 kb) 전용뷰어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1-1257호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13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21. 2. 19. 시행)에 따라 시?도 조례로 위임된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정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을 개선하여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에 종전 토지소유자를 추가      (안 제20조제1항제3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는 임대주택 비율을 20% 이상으로 정함      (안 제28조제1항)   ? 임대주택 비율이 10% 이상 20% 미만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 비율에 따라 용적률 산정방법 신설(안 제28조제2항)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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