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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작 성 자 문건전문위원실 등록일 2021/02/23/ 조   회 76
첨부파일 210115조례안입법예고전라북도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에관한조례안(게시).hwp (45 kb) 전용뷰어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1-1237호

「전라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2월  23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증가 추세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에 따라, 관련 근거 미비에 따른 사고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용자 및 도민의 안전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주ㆍ정차 금지구역과 위반 시 수거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에 관해 규정함(안 제10조)

  ?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 12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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