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Kim Jongcheol전라북도의회 의원(전주시 제7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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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에서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삭제해주세요
작 성 자 허주은 등록일 2013/03/02/ 조   회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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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이 성별 정체성(트랜스젠더)을 차별금지사유로 지정할 때에 트랜스젠더가 정상으로 인정되는 이유를 설명하면, 차별의 법적 의미는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따라서 트랜스젠더 차별금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트랜스젠더들을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괴롭히는 것을 금지하는 소극적 의미와 트랜스젠더를 구별조차해서는 안 되는, 즉 트랜스젠더를 윤리적 문제가 없는 정상이라고 인정하는 적극적 의미가 있다. 조례안이 성별 정체성(트랜스젠더)을 차별금지사유로 지정하면 위의 두 가지 의미가 모두 포함된다. 그러기에 조례안이 성별 정체성(트랜스젠더)을 차별금지사유로 지정하면, 그 조례안은 트랜스젠더를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정상임을 전제하며, 트랜스젠더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를 잘못되었다고 본다. 그러므로 조례안의 차별금지사유로는 성별, 인종 등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것만을 포함하여야 하며, 성별 정체성(트랜스젠더)과 같이 개인의 윤리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는 것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전북 학생인권조례안의 제2장1절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1항에 있는 학생의 차별금지사유에서 성별 정체성을 반드시 삭제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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