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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도교육청 2019년 예산안 심사 돌입
작 성 자 총무담당관실 등록일 2018/12/07/ 조   회 34
첨부파일 181207예산안심사(정책질의).hwp (36 kb) 전용뷰어
181207예산안심사(이병철).hwp (32 kb) 전용뷰어

홍성임 위원(민주평화당, 비례)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와 관련하여 사립유치원 감사시스템이 없어 감시?감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오랫동안 문제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학부모들의 불안과 불신이 확대되어 성실하게 운영 중인 사립유치원들까지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사태와 관련하여 도교육청의 대책 마련 및 체계적인 지도감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사립학교 유치원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법 개정에만 기대지 말고, 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도 대비하여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고, 감사담당부서에서도 감사시스템을 마련하여 사립학교 비리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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