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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용의원, 시작 전부터 비판 자초하는 지역화폐 도비지원 사업
작 성 자 총무담당관실 등록일 2019/11/08/ 조   회 21
첨부파일 보도자료-조동용의원,시작전부터비판자초하는지역화폐도비지원사업.hwp (1123 kb) 전용뷰어
조동용의원.JPG (4825 kb) 전용뷰어

2020년도부터 시군이 발행하는 지역화폐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도비를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도가 시작 전부터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개 시군의 총발행액에서 2%를 지원하되 상한액을 500억원으로 설정함으로써 시군당 지원받는 도비가 고작 10억원에 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의 방침은 상한액 없이 총발행액의 2%를 지원하고 있는 타시도 사례와 비교해봐도 생색내기 수준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지역화폐를 활성화시켜 침체 일로의 전북경제가 조금이나마 숨통을 틀 수 있도록 하겠다는 도의 의지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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