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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세훈 도의원, 전북혁신도시-인천국제공항 간 노선 확보해야 주장
작 성 자 총무담당관실 등록일 2020/01/09/ 조   회 72
첨부파일 보도자료-전북혁신도시-인천국제공항간노선확보해야주장(두세훈의원).hwp (81 kb) 전용뷰어

전라북도의회 두세훈(행정자치위원회, 완주2)의원이 1월 8일 광주고법 파기환송심의 임실~전주~인천공항 버스 중복노선 허용 판결 이후 전라북도의 ‘전북혁신도시~인천국제공항’ 노선 확보를 위한 노력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라북도의 ‘임실~전주~인천국제공항’ 노선인가 결정에 제기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처분 취소’ 대법원 소송에서 대한관광리무진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지난 8일 광주고법 파기환송심(전라북도 소송대리인 김학수 변호사)은 ‘전라북도의 중복노선의 운행 수준이 과다하지 않다’며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려 전라북도의 손을 들어주었다. 다만 두세훈 의원은 대한관광리무진 측이 대법원에 재상고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라북도가 대법원소송에 마지막까지 충실히 소송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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