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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세훈의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보완필요
작 성 자 총무담당관실 등록일 2020/09/16/ 조   회 34
첨부파일 보도자료-두세훈의원,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보완필요.hwp (127 kb) 전용뷰어

전북도의회가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인 법무부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제3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두세훈 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두 의원은 “14년만인 지난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재 시행되는 이법은 과거 3차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등에서 시행을 알지 못하거나 해태하여 아직도 미등기 실소유자가 많아 재 시행되었으나 신설된 자격보증인 및 보수제도가 국민의 권익을 해칠 수 있다”며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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