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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감 김승환의 악랄한 보복조치와 전북도의회의 민원처리
작 성 자 심OO 등록일 2018/02/17/ 조   회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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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전북교육감 김승환의 악랄한 보복조치를 중단시키고 사실관계를 조사해야한다.



전북도의회는 민원인의 민원을 처리하면서 전북교육청의 탈법적이고 독선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견제기능을 포기했습니다. 민원인이 전북도의회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전북교육청의 직무유기와 탈법적인 행정행위가 계속돼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해줄 것을 요구한 것임에도 전북도의회는 민원인과 어떤 협의도 하지 않은 채 민원인의 민원을 전북교육청에 이첩해 민원인은 전북교육감 김승환으로 부터 상상할 수도 없는 보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도의회는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전북교육청에서 조사할 사안이라며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만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은 전북도의회에 민원을 제기하기 전 전북교육청에 ○○중학교 특정 학부모들의 횡포 건과 ○○중학교장 발령 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교육청 교원인사과는 현장을 방문하지도 않은 채 책상머리식 구태의연한 답변만 했고, 감사담당관실 역시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며 민원인의 조사요구를 거부해 전북도의회에 민원(386번)을 제기했습니다.



○○중학교 특정 학부모들의 횡포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들의 횡포로 인해 사회적 약자인 기간제 교사가 학교를 그만두어야했고, 이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일이 있으면 학교에 찾아와 교사를 협박했고, 심지어 교사와 언쟁이 있었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사주하여 수업시간에 교사가 발문을 하면 대답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도저히 교육주체의 행동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행동을 아무 거리낌 없이 자행했습니다.
○○면장은 교육과정설명회에 참석해 ○○중학교장 인사에 자신들이 개입해 ○○중학교장을 발령 나게 한 것처럼 상식이하의 발언을 하는 등 교육이 파행으로 치닫아 전북도의회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요구한 것입니다.



전북도의회에서 전북교육청으로 민원을 이첩한 후 전북교육청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책상머리식 구태의연한 답변만 하던 전북교육청 교원인사과는 민원인에게 전화를 하는 등 평소의 민원처리방식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민원인은 교원인사과 장학사를 만나 ○○중학교 학부모 횡포건은 민원인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중학교 전체교사의 문제이므로 전체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요구했고 담당장학사도 이를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개학 후 ○○중학교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던 담당장학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에 대해 항의하자 담당장학사는 당일 ○○중학교에 출장을 나와 교사들과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과정에서 전북교육청 담당장학사는 이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감사를 받을 수 있고, 감사를 하면서 이것저것 다 뒤지면 선생님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노골적인 협박을 했습니다.



이 협박 이후 실제로 전북교육청 감사팀이 사전 통보도 없이 ○○중학교에 점령군처럼 들이닥쳤습니다.
2017. 6. 30.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조사요구를 거부했던 감사담당관실 감사팀이 2달이 지난 시점(2017. 09. 08)에 감사의 목적과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중학교에 들이닥쳐 선생님들은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전북교육청 장학사가 협박한 것처럼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자는 민원인과 ○○중학교 교사들에 대한 징계사유를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감사 대상기관 등에 대한 감사계획의 통보) ① 항에서 정한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 감사사항,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감사의 범위,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을 ○○중학교에 통보해야 해야 하나 어떤 통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전북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이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조사를 거부하며 2달이 넘도록 직무유기를 하다가 감사를 하겠다고 ○○중학교에 들이 닥친 것은 신속히 감사를 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민원인이나 ○○중학교에 사전통보를 해야함에도 어떤 통보도하지 않은 것은 표적감사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민원인과 많은 선생님들은 교무실에서 감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채 외부강의를 하고 금품을 수수한 ○○중학교장 박○○의 부패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는데 뜻이 일치돼 민원인이 ○○중학교 교사 대표로 ○○중학교장 박○○의 부패행위를 감사반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2017. 9. 11. 14:20분 경 민원인은 감사를 수감하기 전 ○○중학교 교사를 대표해 ○○중학교장 박○○의 부패행위를 감사팀에 신고했고 증거서류로 ○○중학교장 박○○의 복무문서와 강사료 지급내역을 감사팀에 제출하면서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신고와 관련하여 전북교육감 김승환은 ○○중학교장 박○○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자인 민원인과 박○○의 복무문서를 출력해준 동료교사 유○○(이하 ‘동료교사’라 한다)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감사 중인 2017. 09. 21. 전북경찰청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전북교육감 김승환은 감사가 종료된 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②항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 징계ㆍ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과 조치사항을 요구해야함에도
전북교육감 김승환이 감사 중에 민원인과 동료교사를 전북경찰청에 수사의뢰한 것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0조 ②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부패행위신고자인 민원인과 동료교사는 감사담당자에게 박○○의 복무자료를 제출해 증거인멸을 시도할 수 도 없고 공직자로서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아 도피할 이유가 없음에도 전북교육감 김승환이 민원인과 동료교사를 전북경찰청에 수사의뢰한 것은 민원인과 동료교사를 형사처벌 받게 하여 ○○중학교장 박○○을 보호하겠다는 잔인한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근거법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0조(감사 중인 사건의 처리)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 중에 있는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이 있기 전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서 사전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4항에 따라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거나 사전조치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고 증거인멸이나 도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전북교육감 김승환이 ○○중학교장 박○○의 심각한 외부강의 위반(행동강령위반)에 면죄부를 주고 박○○에 대한 보호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것은 전북교육청이 적폐에 찌들어있고 썩을 대로 썩었다는 것을 자인한 것입니다.



○○중학교장 박○○은 ○○중학교를 자신의 사적 이익창출을 위한 ‘외부강의 베이스캠프’로 여겼습니다.



•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를 해야함에도 ○○중학교장 박○○은 출장과 외부강의가 잦아 학교업무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중학교장 박○○은 근무일(1월 당)기준 반절 이상은 출장과 외부강의, 무단 근무지 이탈로 학교에 부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학교장 박○○의 부재가 너무 빈번하여 결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선생님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학교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모아 전결규정까지 바꿔야 했습니다.



◇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중학교장 박○○의 외부강의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민원인은 ○○중학교장 박○○이 ○○중학교에 부재하는 경우가 많아 NEIS 일일근무상황을 확인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 ○○중학교장 박○○이 2016. 7. 20. △△중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할 당시 ○○중학교에 출장을 나와‘혁신학교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15:00-16:30)를 하고 강사료(교재비 및 교통비 포함)로 254,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에도 박○○의 출장기록부에는 ○○중학교에 출장을 간 기록이 없었습니다. 이 사실은 많은 교사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와 할 말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전북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 내용을 보면‘강의의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내역을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하고 담당직무의 수행, 해당기관의 기능과 정책 수행 목적은 출장처리하게 되어있음에도 ○○중학교장 박○○이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한 채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하여 영리행위를 한 것은 외부강의 시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 심지어 ○○중학교장 박○○은 사안감사 기간인 2017. 9. 13(수)에도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해 전북 ○○소재 ▽▽중학교(사립학교)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강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북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 내용을 보면 ①외부강의 출강은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에 의하도록 되어있고, ②대가를 받는 외부강의는 NEIS에 신고해야함에도 이를 위반 한 채 근무시간에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해 타 기관에서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받았다는 것은 학교장의 책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 민원인과 동료교사가 감사팀에 신고한 위 2건은 빙산의 일각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민원인과 ○○중학교 교사들이 파악한 ○○중학교장 박○○의 외부강의 위반 의혹 자료(2017학년도)를 보면 20여건이 넘는 외부강의 위반 의혹이 있으며 밝혀지지 않은 의혹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중학교장 박○○의 강사료가 입금된 통장과 복무문서를 대조하면서 철저히 조사해야합니다.



전북교육감 김승환은 ○○중학교를 사적이익 창출을 위한 전진기지로 이용한 박○○에게는 “경고”라는 면죄부를 주고 부패행위 신고자인 민원인과 동료교사에게는 “중징계”와 “경징계”를 하겠다면 살인적인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이는 전북교육감 김승환의 도덕성이 얼마나 추락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민원인과 동료교사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수사의뢰한 사건은 경찰에서 ‘내사종결 처리됐음에도 전북교육감 김승환은 민원인을 교육계에서 제거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군사독재정권 시절을 능가하는 만행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직무감찰규칙 제13조(감사정보제공자의 보호)를 보면 “직무감찰에 필요한 감사정보 등을 제공한 자(그 원천이 되는 관계문건 등을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정보제공 등으로 인하여 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비밀을 유지하고 그 신원을 보호하는데 노력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전북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자는 감사의 기본을 저버린 채 감사를 수감하는 ○○중학교 교사들에게 자신의 옆에 있는 박○○ 교장의 복무자료(민원인이 제출한 문서)를 가리키거나 보여주면서 이 자료를 본적 있느냐는 질문을 했고, 심지어 피신고자 박○○에게 까지 민원인과 동료교사의 신분을 노출시켰습니다. 이는 전북교육청이 법위에 군림하는 집단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감사라는 수단을 빌어 잔악한 범죄행위를 했다는 것을 자인한 것입니다.



2018. 01. 26. 민원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민원인이 참석함)가 열렸음에도 전북교육청은 민원인에게 어떤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징계의결을 ‘보류’했습니다. 그리고 2018. 02. 14.에 또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겠다며 민원인을 협박하며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전북교육감 김승환은 잔혹한 전제군주처럼 법위에 자신만의 법을 만들어 놓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며 부패행위 신고자인 민원인의 인권을 짓밟으며 상서중학교 고 송경진 선생님처럼 민원인의 목숨까지 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북교육청에 전북도의회가 민원인과 협의도 없이 민원인의 민원을 이첩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전북도의회가 전북교육청의 탈법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견제기능을 포기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위법행위가 있으면 고발조치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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