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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예산 차등 지원의 이유와 더불어 학교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북도의회 의원님들의 의지를 알고 싶습니다.
작 성 자 정OO 등록일 2018/03/25/ 조   회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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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직 초등교사입니다.



전북은 2017년부터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예산을 일반학생과 저소득층학생을 구분하여 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전북도의회에서 예산을 책정하여 기존에 학생1인당 경비로 통합해서 이루어지던 것이 2017년부터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지와는 다른 문제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차등 지원하여 목적사업비로 지원하다 보니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에는 농어촌학교, 원도심학교, 교육복지지원대상학교가 아닌 시내 초등학교 학생들 만 명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학교는 학교표준교육비로 자체 편성하여 지원하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긴급히 편성해야 할 예산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습준비물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제31조 제3항에 근거하여 학생들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지 선별해서 지원할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학습준비물은 학생 개인이 갖추어야 할 준비물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세월의 변화에 따라 교수·학습의 형태도 변화했고, 이에 따라 최근 학습준비물은 학생 누구나 갖추어져야 수업이 진행되는 자료적 성격을 띠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를 선별하여 차등 지원하면서 학생들은 위화감을 경험하기도 하고, 교사들은 차등 구매와 전달에 따른 행정업무에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하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현재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추진하려고 노력하는 추세에 비추어 보더라도 학습준비물 예산 차등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취지로 작년에 학습준비물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를 받고 난 후에 그 소회를 페이스북에 적으며 현장감 있는 교육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취지로 전북교육감과 전북도의회 의원을 태그하여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해당 글에 대하여 도의회 교육위원은 현장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고맙다는 말과 더불어 2018년에는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댓글을 주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될 줄로 알고 있었는데 2018년도 전북교육청에서 전달된 예산을 보면 여전히 저소득층학생과 일반학생을 구분하여 예산을 따로 편성하여 목적사업비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습준비물 예산 지원비 및 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궁급합니다.



1.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예산을 차등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 편성 과정을 포함하여 학교로 안내하게 된 과정 등을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2. 본문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이유로 2018년에 학교로 안내된 학습준비물 예산을 학생1인당 경비로 통합해서 집행하도록 수정할 의향이 있습니까? 불가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3. 예산자치를 수반하지 않는 학교자치는 헛구호에 불과합니다. 학교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2001년에 학교회계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현재 학교의 상황은 제도 도입 취지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목적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학습준비물 지원비와 같은 예산은 경상목적운영비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의 예산 편성 기준을 안내하고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하여 단위학교에 일괄 배부하는 것이 행정력 낭비를 막고 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전북도의회는 학교회계제도의 취지를 살려 학교로 지급되는 목적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교육 현장의 많은 교사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사항이니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25일



민원인 교사 정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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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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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작 성 자 의사담당관실 등록일 2018/04/16/ 조   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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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셔서감사드립니다.



○ 전라북도의회에 민원인께서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예산 차등 지원의 이유와 더불어 학교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북도의회 의원님들의 의지를 알고 싶습니다.> 는 민원을 주셨습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내용을 검토한 결과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예산을 차등지원하게 된 이유와 학생1인당 경비로 통합집행하도록 수정할 수 있는지, 학교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의회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 이에 대해



-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2017년 7월 도교육청 업무보고 시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므로 학습준비물 지원 예산은 균등지원으로 검토하도록 하였으나,



저소득층 학생 배려차원에서 차등지원 의견이 있었고, 올해 예산이 이미 편성된 시점에서 지원 방법을 바꾸기는 어렵기에 올해에도 전년과 동일하게 차등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2017년도에 일부 미지원 학교가 있어, 올해에는 전체 학교가 지원되도록 하였습니다.



- 우리 위원회에서는 향후 예산편성 시 현장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방법에 대한 개선과



학교 행정력 낭비를 막고, 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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