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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당 정책 깊은 고민해봐야
작 성 자 총무담당관실 등록일 2020/06/18/ 조   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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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청소년 모두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할 수 있는 ‘청소년 사회보장’이 필요하다.

 이는 전북도 미래에 대한 투자로 보고 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전략적으로 마련·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과 자산에 기반하지 않고,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복지급여가 지급되는 ‘보편적 사회수당’을 도내 청소년이면 누구나 지원해 이들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한 층 더 강화한 청소년수당을 지급하자는 뜻이다.

 청소년수당은 도 미래의 자산인 도내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청소년친화정책으로 이들의 건전한 육성과 자기계발, 복지향상,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완화 등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수당은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고교 무상교육 실현에 보탬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말 도민 5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수당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청소년 기본소득 정책인 ‘청소년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도민 64.6%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60.6%로 나타나 ‘보편적 사회수당’인 청소년수당을 도내 청소년이면 누구나 청소년수당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상황이다.

 아울러, 68.8%의 도민들은 청소년수당이 지급된다면 기준나이에서도 대부분이 청소년 관련법에서 청소년에 해당하는 기준나이에 청소년수당을 지급하자고 응답한 바 있다.

 이 설문조사 결과처럼 도민들이 청소년수당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권리가 있고 그것을 수당의 형태로 받는 것이 기본소득이다.

 결국, 도내 학생들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권리를 찾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배당을 만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 청소년수당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기관별 협력 즉, 청소년들을 위하여 교육을 위한 거버넌스를 펼치자는 것이다. 또, 협력이 이뤄진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할 수 있다.

 청소년수당을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 또는 지역 전자바우처 카드로 지급한다면, 도내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돼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화폐를 이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도내 고교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려는 고교무상교육 지원정책의 일환임과 동시에 지역을 살리는 청소년수당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만약 청소년수당이 실시된다면, 아동부터 노년층까지 온연한 생애단계별 보편적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일정 소득을 청소년들에게 지원하여 이들의 생존과 성장, 발달 등에 앞장설 수 있다.

 청소년 정책은 목표 대상의 특성상 우리 전북도의 현재와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로 자리매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영규<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 2020.6.18.목 전북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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