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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청사진보다 도민이 체감하는 인구정책 필요하다
작 성 자 총무담당관실 등록일 2021/12/06/ 조   회 99
첨부파일 20211206_새전북신문_010면_085129.jpg (326 kb) 전용뷰어

1966년 252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전라북도 인구는 이후 지속해서 감소했고 2021년 10월 기준 178만 명으로 반세기 동안 도청 소재지인 전주시 인구보다 더 많은 수가 줄어들었다. 또한, 인구감소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21년 3월 최초로 180만 선이 무너진 이후에도 매월 1천 명 이상 감소세가 지속돼 7개월 만에 179만 선까지 무너진 것이다.

이러한 전라북도의 인구감소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오랜 기간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뚜렷한 성과가 없어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최근 3년간 전라북도가 지출한 인구정책 예산은 2019년 1조 1489억 원, 2020년 1조 943억 원 그리고 2021년 1조 239억 원으로 매년 1조 원가량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저출생, 청년·일자리, 고령화·중장년, 농촌 활력, 다문화, 도시재생 등의 분야에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실상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를 따져보고 근본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부에서는 과학적 조사나 구체적인 연구 없이 타 시도의 정책을 단순히 모방하거나 임시방편적인 정책들이 주를 이루면서 정작 도민이 원하고 필요한 사업들이 없었다고 하고 또 한편에서는 인구정책사업이 따로따로 진행되면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인구감소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로 전라북도만의 노력으로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알고 있으나, 인구감소는 종국엔 지역소멸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에 적극적 대응과 대책 마련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전라북도 역시 2019년 조직개편을 통해 대도약기획단을 신설하여 인구감소 대응에 나섰고 2021년에는 대도약기획단을 대도약청년과로 재개편하고 기존 일자리정책관실에서 담당하던 청년 관련 업무를 이관해 청년이 중심이 되는 인구 유입 정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며 청년 특성에 맞는 정책 발굴을 위한 용역도 준비하고 있다.

전라북도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것을 진심으로 응원하지만 한 가지 당부할 것이 있다. 밥상 위에 온갖 반찬이 놓여있지만 정작 젓가락은 한두 가지로 향하는 것처럼 화려한 청사진을 내놓기보다는 도민 누구나 알고 일상에서 도움이 되는 동시에 전라북도 인구정책 하면 바로 떠올릴 수 있는 특색있는 분야별 인구정책을 단 한 가지라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인구감소는 지자체 차원의 대응으로 한계가 분명하므로 정부 역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출산율 감소와 청년층의 이탈이 맞물려 지역 간 불평등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역의 재정적인 한계와 부족한 일자리, 인프라 등의 환경적인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소통과 협업 역시 매우 중요할 것이다.




성경찬(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새전북신문 2021.1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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