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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북 발전의 새 지평 열어주길
작 성 자 총무담당관실 등록일 2022/12/07/ 조   회 30
첨부파일 20221207_새전북신문_011면_091446.jpg (366 kb) 전용뷰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힘겨운 여정도 끝이 보이는 듯하다. 최근 관련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지금의 기세라면 앞으로 남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와 최종적인 본회의 의결도 큰 문제 없어 보인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변경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전북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행ㆍ재정적 방안이 가동될 예정이다.기존의 통상적 수준의 지원책이 아닌 법률적 단계에서 전북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특례 사항들이 명문화되었기에 이전과 다른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한 제주도가 그러했듯 이번 법을 근거로 향후 더욱 많은 특례 조항들을 추가로 발굴해나갈 여지도 충분히 존재한다. 따라서 특별법은 통과만으로도 큰 의미를 지녔다고 할 수 있겠다.



실로 오랜만에 전북 지역에 희망찬 승전보가 울리고 있다. 이를 계기로 지방자치 역사상 유례없는 비극이 이제는 되풀이되질 않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



제헌 헌법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이래로 관련 법제화는 국가의 균형적 성장을 국가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왔다.그러나 실상은 국가 성장 동력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수도권 전성시대’의 도래였다. 비수도권 간의 생존 경쟁은 가속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여타의 지역보다 산업 기반이 빈약한 전라북도는 지역의 존속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특히 전라북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차별, 영남과 호남 간의 차별, 호남 안에서의 차별 등 다중적 차별논리에 의해 후순위로 밀려났다. 이로 인해 효과적인 성장 해법을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기 일쑤였다.



그 결과 현재 전북의 사회경제적 여건은 전북 내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재정자립도가 23.76%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7위(2022년 기준, 전국평균 45.34%), 1인당 GRDP가 2,925만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4위(2020년 기준, 전국평균 3,752만원) 등 많은 영역에서 전국 최하위권을 전전하고 있다.



최근엔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된 초광역단위 메가시티에서 소외되고, 특별자치도 지위 또한 얻지 못해 소외와 차별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잿빛 전망이 드리우기도 했다. 지역 소멸 문제 해법을 더 이상 정부 정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다행히 도내 모든 구성원들이 한 마음 한뜻으로 합심한 결과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기미가 보인다. 전북 소외의 역사가 길었기에 특별자치도를 계기로 다양한 성장 해법이 줄을 이어야 할 것이다. 이번 특별법 입안 과정이 그러했듯,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그 뜻을 함께해주리라 믿는다.



세상의 정의를 바로잡고 불의를 타파하겠다는 돈키호테의 꿈이 세간의 비웃음으로 점철되었듯, 그간 전북을 살리기 위한 수많은 노력도 그저 허황된 꿈에 불과하다는 시선이 많았다. 그러나 현재를 살아가는 180만 전북도민들, 과거 전북을 사랑하고 삶을 영위했던 선조들의 뜻은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뜨거운 염원을 품은 전북특별자치도, 그만큼 새롭고 신명 나는 활력을 지역에 가득 불어넣어 내일의 희망이 넘쳐나는 전라북도로 거듭나길 바란다.



김희수 전북도의회의원 / 새전북신문 2022.12.0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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