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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가 보내는 경고, 해양쓰레기 대책 마련 시급하다
작 성 자 총무담당관실 등록일 2020/10/12/ 조   회 188
첨부파일 20201012_새전북신문_010면_085327.png (326 kb) 전용뷰어

무릇 생명체란 건강의 이상 징후를 무시하고 방치하다보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고, 심한 경우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모든 생명의 근원인 바다도 마찬가지다. 벌써 수 년째 바다가 해양쓰레기로 신음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진척이 없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언론을 통해 갈매기의 부리를 감싼 플라스틱, 고래의 사체에서 쏟아져 나온 100kg가량의 쓰레기, 빨대가 코에 박힌 거북이 등 해양쓰레기로 고통 받는 해양생물들의 사진이 공개되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리고 북태평양에는 8만 7천톤에 이르는 부유성 쓰레기들로 이루어진 쓰레기섬도 존재한다. 그 크기는 우리나라의 7배에 달하며, 매년 몸집을 키워가는 중이라고 한다.

이러한 해양쓰레기의 90% 이상은 플라스틱이다. 플라스틱은 썩지 않고, 분해도 되지 않아 바다 생태계를 서서히 파괴한다. 그리고 플라스틱에 오염된 어류를 먹음으로써 인간 역시 건강의 위협을 받기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한 연구자에 따르면 2050년에는 해파리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을 것이라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고, 해양의 영토가 육지 면적의 4.5배에 달하기에 해양쓰레기 문제는 국가의 생존문제와 직결된다. 그래서 일찍부터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할 것 없이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여러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일례로 지난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8월 18일부터 23일까지 ‘해양쓰레기 집중수거주간’을 운영해 긴 장마와 호우로 발생한 전국 연안의 해양쓰레기 1만 2,300여 톤을 수거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경우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도내 총 104개의 도서지역의 해양 및 생활쓰레기 수거를 위해 4억 2천여만 원을 들여 1660여 톤을 수거했다. 특히 전라북도는 태풍 등 재난상황 시 강하구 등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생활쓰레기도 사전에 수거하고 있으니 매우 긍정적이다.

다만, 대한민국처럼 경각심을 느낀 일부 국가들의 노력으로는 지구 표면의 약 70%를 차지하는 바다를 온전히 관리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여전히 수거되는 양보다 버려지는 해양쓰레기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미국 국립해양대기국(NOAA)에 따르면 여전히 매년 800만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쏟아진다고 한다. 지난 2014년 유엔환경총회인 UNEA(United Nations Environment Assembly)에서 미세플라스틱의 해양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의안이 채택된 것이 무색할 정도다.

국제적으로 플라스틱 사용 제한에 관한 규범이 확대되어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UNEA, ASEAN 등에서 플라스틱 원천적 금지, 플라스틱 세금 부과, 플라스틱 수출 엄격제한 등 플라스틱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어왔지만, 국제규범으로 확장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제도적 준비 미흡, 대체재 개발 부족 등 국제규범화를 가로막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했다.

따라서 단순히 플라스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더욱 근본적인 것부터 전세계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만 한다. 지난 5월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해양플라스틱 운반체계 개선, 일본의 자연분해 플라스틱 개발 등 각국의 우수한 정책들을 세계적 범위로 확대한다면, 관련 규범과 인식 확대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올해는 해양생물들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집단 폐사 등 바다에서 일어나는 이상 징후들이 유독 잦았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플라스틱 펜데믹’이라는 말까지 등장하며, 앞으로 바다가 보내는 이상 징후는 더욱 잦아질 전망이다.

언제까지 이상 징후를 방치하기만 할 것인가? 이제라도 반면교사의 자세로 전세계가 전방위적인 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길 기대해본다.




성경찬 (전라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새전북신문 2020.10.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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