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바로가기
신뢰받는 의회. 강한전북 도민의 뜻을 대변하여 지방분권과 진정한 자치실현을 위하여 힘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소식

의원칼럼

홈 > 의회소식 > 의원칼럼
토론마당 게시판 리스트
적극적인 노인복지정책 필요
작 성 자 최진호 등록일 2005/12/12/ 조   회 1676
첨부파일
며칠 전 농촌지역에 행사가 있어 독거노인 집을 방문하게 되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어르신께서는 ‘오늘은 사람 사는 집 같다’고 하시면서 고마운 마음을 드러내 보이려고 애쓰셨다. 떠나오며 잡아본 노인의 손은 까칠했지만 무척 따뜻했다. 어르신은 연신 고맙다고 작별인사를 하면서도 내 손을 쉽게 놓지 않았고 그런 모습이 안타까웠으며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전통적인 우리사회에서 어른의 위치는 절대적인 지위와 권위의 표상이었다. 그러나 현대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핵가족화 되었고, 이로인해 노인과 자녀 세대가 분리되기 시작했다. 이 분리의 의미는 개성이 존중되고, 노인의 의식이 향상된 서로의 자율적 가치를 인정해주는 긍정적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 자녀들의 직장생활과 여성의 취업활동증가로 인한 부양자 부재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과거, 노인과 자녀의 관계에서 노인의 지위는 자녀를 부양하는 시기에는 의무자로, 노인이 되어 일할능력이 없어질 때는 권리자로서 자연스럽게 바뀌었다. 사람이 태어나 부모의 도움을 받고 성장하지만 세월이 흘러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지는 엄연한 현실을 감안하면 그것이야말로 인륜(人倫)이며 우리 사회의 미덕(美德)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노인문제 발생요인은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진출기회 확대, 농촌 젊은이의 도시유입 등 외부적인 요인이 대부분이다. 그런가 하면 단독세대를 희망하는 노인의 증가와 함께 수명 연장이라는 내부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노인문제는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전되면서 그 해결도 이제는 가정을 넘어 사회공동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한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2003년 8.3%가 노인인구였다. 또 2050년이면 노인인구가 37.3%로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금은 젊은이 10명이 노인 1.26명을 부양하지만 2050 년에는 10명이 6.9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그래서 노인문제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속히 수립하지 않으면 노인문제가 '국가경제성장의 덫'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노인문제에 대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역설이기도 하다.

얼마 전 혼자 외롭게 사는 70대 할머니가 숨진 지 20여일 만에 사회복지사에 의해 발견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유사한 사례들이 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우리사회의 노인관련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수립해야할 필요성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노인복지 문제를 좀더 현실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노인복지는 보호노인에 대한 시설수용이나 생계비 지원 같은 소극적인 ‘노인보호’ 개념을 하루빨리 뛰어 넘어서야 한다. 의학발달과 경제성장으로 노인인구가 늘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노인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는 노인 스스로 가정적,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활동과 자기발전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노년개발 프로젝트'를 정립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결국 전문가들의 우려대로 노인문제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복지국가의 목표인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아름다운 노년의 삶 보장은 요원할 것이다.

내 손을 잡고 쉽게 놓지 않던 독거노인의 손길이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다. 잘 가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내손을 놓지 못하던 그 어르신은 나에게 큰 숙제를 주셨다. 날씨가 갈수록 추워지고 있다. 어려운 이들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보호정책이 미흡한 지금 당장의 올 겨울이라도 온정의 손길로 모두가 따뜻한 겨울이 됐으면 좋겠다.

/최진호(전북도의회 의원)


2005년 12월 7일


목록

전라북도의회 QR코드(http://www.assem.jeonbuk.kr)

만화로보는 전라북도의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