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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지방자치 지도자 선출을
작 성 자 김경안 등록일 2005/12/19/ 조   회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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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지난 95년부터 본격적으로 출범하여 민주주의의 신장이라는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30여년 만에 부활된 지방정부는 정책결정과정과 집행과정의 투명성이 예전보다 많이 확보되었다. 더욱이 국가권력을 민간과 지방정부로 분산함으로써 정부경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역주민, 비정부기구 등 시민사회단체의 지방정부에 대한 직접참여가 많아짐으로써, 주민의 구체적 권리를 획득했다는 점은 민선3기의 끝자락에 와있는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그 뿌리를 내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친절봉사라는 외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기되고 있는 관료적 행태, 단체장의 전횡에 대한 내부적 통제와 외부적 통제를 가능케 할 수 있는 견제시스템 미비, 지방정부 통제에 대한 의회활동의 제도적 장치 미흡 등의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개발의 지역정치는, 비민주적인 지역사회관계의 공고화를 통하여 지역시민사회의 성숙에 장애물을 구축하고 있기도 하여, 이른바 한국판 지역성장연합인 토호정치의 창궐은 민주적인 지방정치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가장 먼저 넘어야할 산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에 단체장이 지방행정에 경영개념을 적극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능률적인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는 경영적 행정자세를 갖추게 된 점 등은 높이 살만하다. 이러한 민선자치의 공과를 판단 받아야 하는 한국정치의 현실이 예측 불가능하고, 우리의 정치지도자들이 개방형 리더십이 부족하지만 지방자치는 되돌릴 수 없는 추세로 정착해 가고 있는 것이다.

대내외의 도전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지방자치의 성공의 관건이 달려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특히 이를 뒷받침하는 단체장과 의원, 공직자에게 더 많은 자율과 자주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만큼 더 책임과 의무가 커진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지역을 책임지는 지도자들도 바뀐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개방형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 이제는 정말로 민주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끝까지 변화시키지 않으면, 선도해서 변화시키지 않으면 밀려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코드와 끼리 끼리를 배격하고 독단이 아닌 종합적으로 사물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에게서 판단되고 능력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길만이 차별과 역차별을 극복할 수 있으며, 일당정치가 싹쓸이 하는 폐단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인간 중심의 개성이 강조되는 21세기에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이것이 바탕을 이루어야 한다.

이제 민선3기의 끝자락에서 되돌아보면, 우리 지역에도 인간중심의 개방형 리더가 필요할 때다. 무늬만 그럴듯한 지도자는 언제나 정치일선에서 빈 수레처럼 소리만 요란하다. 그래서 이 추운 겨울 농민들이 외국에 까지 나가서“눈물로 호소”하며 외치는 울부짖음을, 그들은 UR이후 지난10년을 무심히 지나갔다. 그러면서도 순진한 우리들은 한국적 정치지형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무심한 사람들을 다시 선택하였지만 지금 남은 것은, “표로 심판하자”는 눈 속에 휘날리는 플래카드뿐인 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다.

이제 민선4기 출범을 위한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우리지역도 목소리를 내자. 그래서 호남에 포함되어 도매금으로 광주 전남에 모든 것을 넘겨주는 우를 범하지 않는, 전북만의 개방형 자치지도자를 선출하여 낙후 탈피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김경안(한나라당 전북도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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