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바로가기
신뢰받는 의회. 강한전북 도민의 뜻을 대변하여 지방분권과 진정한 자치실현을 위하여 힘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소식

의원칼럼

홈 > 의회소식 > 의원칼럼
토론마당 게시판 리스트
동부산악권 특정지구 지정 마땅
작 성 자 윤승호 등록일 2005/12/29/ 조   회 1847
첨부파일
지금 전라북도는 특정지구 신드롬(syndrom)에 빠져있다. 특정지구로 지정되면 개발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기본토대가 마련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된다. 특정지구지정은 '지역균형발전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의 부존자원 고갈 등으로 새로운 지역경제 기반의 구축이 필요한 지역을 광역자치단체의 관할 구역면적의 30%까지 지정하도록 제한 되어있다.

전북은 낙후지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동.서간의 정책적인 안배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러한 맥락에서 남원을 중심으로 한 '동부산악권 특정지구지정'은 우리도의 균형발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서부권 '희망'속 '동부산악권' 절망'

도에서 특정지역으로 지정코자 추진하는 해양.선사문화권개발계획은 서해안 4개시.군을 묶어 집중 개발하기 위해 총 1조8천6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해양.선사문화와 마한.백제문화권을 중심으로 “그린투어리즘”을 육성하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다. 또한, 서해안 관광벨트개발용역을 중앙에서 실시하여 환 황해권 시대에 대비한 관광개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 하는 등 대규모 사업계획들이 속속들이 수립되어 향후 전망을 밝게 해 주고 있다.

그러나 동부산악권 현실은 어떠한가? 가도 가도 끝없는 미로 속에 빠져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나 도에서 동부산악권에 보여준 정책개발에서 여실히 나타나 있다. 제대로 된 장기 종합발전계획은 고사하고, 1년전 도에서 수립한 '전라북도 동부권개발계획'은 임의 계획으로써 거의 '페이퍼 용역'으로써 거의 사장 상태이다. 또한, 7년전부터 수립된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광역 관광권으로 포함된 지리산권 관광개발용역을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전체(3개도, 7개시.군) 사업비가 2,116억원에 불과하고, 이중 전북권 국비예산은 229억원(남원 161억, 장수 68억)에 불과하여 자치단체 사업보다도 못한 계획으로써 정부의 정책에 대한 강한 불신감이 팽배해져 있는 것이 동부산악권 주민들의 지역정서다.

오래전부터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하는 등 국가정책으로 추진된 사업이 이제 와서 내놓은 계획을 보면 사업 규모에 비해 지원금이 너무 적고 개발방향이 지역실정과 거리가 멀어 과연 정부의 개발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영원히 동부권발전에 대한 돌파구는 없는 것인가? 과거 다른 지역에서 자연훼손을 해가면서 각종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을 촉진했던 반면에 자연그대로 보존하면서 살아와 개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동부권이 이제사 그늘진 낙후를 벗어나 웅비의 기지개를 펼칠려고 하나, 백두대간보호구역지정과 생태자연도 1.2등급 부여, 균특회계의 지역별 실링에 묶여 사업의 제한이 요구되고 있다. 개발여건이 매우 좋지 못한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동부산악권 개발 정책배려 필요

이에 발맞추어 전북도에서는 동부산악권 특정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을 2006년도에 실시하여 개발에 따른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비로 2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이는 턱없이 부족하여 '페이퍼 용역'이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충분한 용역비를 확보하여 용두사미격인 계획이 되지 않도록 기초조사 단계에서부터 시.군 제안을 받아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되어야 하며,

앞으로 전라북도 내에서 특정지구로 지정할 때 지역간 균형발전측면을 고려하여 SOC사업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산악권에 보다 많은 비율이 책정되어 특정지구가 지정되도록 해야 된다.

윤승호(전라북도의회 의원)
목록

전라북도의회 QR코드(http://www.assem.jeonbuk.kr)

만화로보는 전라북도의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