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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지역 우선채용 절실
작 성 자 이충국 등록일 2005/10/20/ 조   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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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지역 우선채용 절실

최근 모 방송국의 프로그램인 시사토론에 토론자로 참석한 적이 있었다. ‘공무원 지역제한’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 찬성쪽 토론자로 출연하고, 지면을 통하여 필자의 의견을 좀 더 피력하고자 한다.
 필자는 우선 ‘지역제한’이란 용어가 배타적?부정적으로 인식되므로, 시?군 단위의 지역입장에서 본다면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공무원 지역제한’을 ‘공무원의 지역 우선적 채용’이라고 하면 어떨까 한다.

 큰 틀에서 ‘공무원의 지역 우선적 채용’이 직업선택의 자유나 위헌요소가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가 10년이 넘은 시점에서 지역의 공동화, 인재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의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인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지자체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특히 군 지역에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의 균형발전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에서는 지역민과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출퇴근 하는 것 보다 그 지역 거주자를 선호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지역주민에게 서비스 기능으로 공무원이 과연 어떤 사람이 적절할 것이냐를 생각할 때 이 문제는 단순히 지역 제한이 아니라 그 지역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공무원 지역제한’은 ‘공무원 지역 우선적 임용’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한다면 그 순기능도 쉽게 이해되리라고 생각한다.

 첫째 지역인재 유출방지 및 지역우수 인재활용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인간을 키우고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군 단위와 같은 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이다. 교육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도시로 전학을 가게 되어 공동화 현상이 매우 심한 실정이다. 지역 출신 학생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고, 학교 특례 입학과 공무원 채용시 우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와 같은 측면에서 ‘공무원의 지역 우선적 임용’은 지역의 인재가 지나치게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줄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지역 우수인재활용에 큰 도움이 되어 현 지자체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는 인구 유입 책에도 크게 한몫하리라고 생각한다.

 지자체가 실시된 지 10년이 넘어선 지금 전북도나 시?군 등 낙후된 지역은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같은 측면에서 해당지역 거주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 가산점 등 우대책이 강구되고 있다. ‘공무원 지역 우선채용’은 현재의 지자체 입장에서는 확실한 인구 유입책 중의 하나이다.

 셋째는 지역출신 신임공무원 채용으로 지역의 산업여건 등에 대한 이해 및 교육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공무원의 상시 거주와 지역 실정의 이해로 지역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넷째는 지역학교의 학습 동기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와 같이 진학문제로 도시로 전학 가는 상황을 막고 그 지역학교에 진학함으로써 보다 큰 학습동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런 긍적적인 측면을 강조하다보면 공직 사회가 폐쇄적으로 흐를 수 있다.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군 간의 교류나, 주민평가제를 통한 공무원 경쟁력 제고, 파견제를 통한 업무능력 제고 등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다. 지방자치제가 잘된 일본의 경우는 공무원 지역제한제도가 필요 없다. 일본의 지자체 공무원은 당연히 해당 지역 출신이 응시하며 임용된 지역에서 거주하게 한다.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이는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 즉 교육 불평등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일본의 경우처럼 공무원이 지역에 태어나 해당 지역에서 봉사하겠다는 자세라면 공무원 우선적 임용이 불필요하겠지만, 지방자치제가 이제 걸음마 단계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의 지역 우선적임용’은 필요하다고 본다.

<전북도의원>

이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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