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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 혁신 준비돼있나
작 성 자 윤승호 등록일 2005/11/01/ 조   회 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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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 혁신 준비돼있나

토지공사, 지적공사, 농업과학기술원 등 13개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될 혁신도시 건설이 요란한 논란끝에 전주시와 완주군으로 선정됐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혁신도시의 모습은 공공기관과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하는 여건으로 주거 교육 문화 등 수준 높은 정주환경을 갖춘 미래형 도시라는 설명이다. 이번 유치 선정이 된 전주, 완주의 경우 488만평 규모에 각종 기관이 유치됨으로써 기관은 물론 관련 종사자들이 동반 이전하면서 인구 유입은 물론 지방세수 증대나 지역 경제 활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 파급력으로 인해 도내만 해도 몇 개의 도시들이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고 또 발표 이후 탈락 지역의 주민들이 허탈감에 휩싸이는 것도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비단 이같은 후유증에 시달리는 게 이번 일만은 아니다.

알려지다시피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내놓은 국정 10대 과제안 가운데 절반이 지방분권과 관련이 있다. 그동안 발표된 굵직한 도시조성 프로젝트만 해도 무려 40여개에 이르고 있다.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지식기반도시, 경제자유지구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지자체들이 낙후를 벗어나겠다며 지원을 요청한 신활력지구만 해도 70여곳에 이른다.

언젠가 한 기업총수가 “마누라와 자식만 빠고 다 바꿔라.”는 경영 화두를 내놓은 적이 있는데, 오늘날은 마치 전국의 도시 전체를 사람만 빼고 다 바꾸고 있는 실정이다. 학술적 측면에서 그같은 도시 수급을 예측하는지, 또 그에 수반되는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는 논외의 문제이다.

문제는 이같은 일대 변혁이 과연 올바른 궤도로 달려가고 있느냐이다. 한국을 찾는 기업가나 관료들은 서울을 벗어날 필요가 없이 모든 국가의 기능이 서울로 몰려있다고 평할 만큼 우리 사회가 서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니다. 그 결과 도시로서의 서울은 이미 초만원인 상태에 놓여있다.

이런 실정에서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힘을 쏟는다면야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다. 다만 혁신이니 개혁이니 하는 일이 제도에만 국한될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본에서도 1972년 새로 수상에 취임한 다나카 수상이 일본열도 개조론을 제기한 적이 있었다. 그는 태평양 연안지대에 집중된 개발계획을 발전낙후지역으로 돌려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원대한 구상을 내놓았다. 그리고 기업이나 개인마다 땅 사재기에 나서고 그 결과 지가폭등은 온갖 처방에도 불구하고 그를 무참하게 침몰시키고 말았지 않았는가.

오늘날 개인이든 기업이든 혁신은 당연한 과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업만 해도 해마다 평균 수명이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1935년 90년이었던 기업의 평균 수명은 97년에는 30년으로, 그리고 95년에는 22년으로 줄었다는 통계가 있다. 2005년 오늘에는 그것도 15년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만큼 우량 기업으로 자리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개인과 기업이 몸담고 있는 도시마다의 경쟁력은 말해 무엇 하겠는가. 다만 2003년 말에 실시한 정부의 혁신 마인드 진단은 재미있는 자료를 보여준다. 조사 결과 우리 공직 사회가 변화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변화 역량과 의지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연히 변화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도 낮게 조사됐다.

“혁신”이 언제나 듣기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인적 자원의 질적 전환이 없이는 변화도 헛된 구호에 그칠 수가 있다. 인적 역량의 개발과 마인드의 변화, 그리고 프로세스의 혁신만이 성과있는 혁신을 이룰 수 있다. 우리 사회에 빠진 혁신 신드롬만큼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 것인가 진단해 볼 일이다.

/전북도의회운영위원장 윤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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