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바로가기
신뢰받는 의회. 강한전북 도민의 뜻을 대변하여 지방분권과 진정한 자치실현을 위하여 힘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소식

의원칼럼

홈 > 의회소식 > 의원칼럼
토론마당 게시판 리스트
세계화와 한국
작 성 자 황석규 등록일 2005/12/12/ 조   회 1601
첨부파일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양극화 시대는 끝났다.
인간의 기본적 욕구와 자기 발전에 대한 다양성, 폭발성은 이를 가능하게 보장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선택했다.

시장경제체제는 무한 경쟁체제를 생산해냈고, 이는 국가내의 제한적 공간을 과학기술의 발달로 한계를 뛰어넘게 해 지구 전체를 경쟁상대로 만들어 냈다.

현재 각국은 경쟁과 함께 횡국가적 연결망의 구축과 연합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활동에 있어서 피아의 구분을 사라지게 하고 때로는 한시적 연합을 이뤄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 곳에서는 체제의 양극화가 아닌 국가간의 경제, 계층간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20대 80의 계층화 현상. 20%의 계층이 전체 재화의 80%를 나누어 갖고 80%의 계층이 나머지 20%의 재화를 가지기 위해 피 터지는 경쟁을 한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산실로 대표되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 포럼)의 개최일에 맞춰 세계화의 반대를 외치는 “세계사회포럼”이 열리는 것 역시 세계화로 인한 경제적 불균형의 변화를 촉구하는 세계의 또 다른 흐름이다.

이 반세계화 운동은 지난 1999년 시애틀에서 열릴 예정이던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3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를 4-5만명의 시위대가 저지한 “시애틀의 승리”를 기점으로 새로운 세계속의 다른 물줄기를 형성한다.

이와 같이 세계화에 반대를 하는 이유는 무한경쟁으로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온다는데 기인한다.

그 예로 선진국의 자본이 후진국에 잠식해 들어가 노동, 원료등의 싹쓸이 해간다.

이 자본은 그 국가의 경제력에 일조를 주는 듯 하면서도 주식시장을 좌지우지 해 다수의 개인주주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힌다.

우리의 경우 역시 동남아 국가들의 상대적 낮은 인건비를 이용 노동집약적 산업에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함으로 해당 국가의 경제적 내실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

한편 지난 1997년 “IMF” 때 한국자본시장에 외국자본이 대량유입은 결과적으로 경제의 대외의존도를 높혀, 이를 잘못 운영할 경우 외국에 경제적으로 종속돼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가져왔다.

세계화가 가속될수록 깊어가는 양극화 문제는 노무현대통령 역시 APEC 정상회담에서 언급했다.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경쟁은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이로 인해 누구나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는 없지만, 다수가 최대한의 혜택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세계화에 따른 한 국가의 피해가 속출하는 현상에 대해서 분명 되짚어보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세계화에 따른 국가간 통상마찰과 역할 분류에서 한국은 능동적 대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공감한다.

이의 피해를 직접 받는 당사자들의 시위는 얼마 전 국회 앞에서 유혈사태까지 가져왔다.

현재 전북도청 앞에서도 벌써 수 십일째 농민들이 쌀을 산적한 가운데 농성을 벌이고 있고, 지난 18일 부산의 APEC 21개국 정상회담이 열리는 부산의 벡스코 현장에 진입하려는 노동자, 농민 단체 시위대 2만명과 경찰의 대치가 있었다.

이들 역시 세계 정상들의 세계화에 대한 의지로 인해 빈민층과 농민, 노동자들이 소외받는 계층이 됨을 주장하기 위해서였다.

세계정세에서의 “힘의 논리”는 수많은 갈등과 사태를 촉발시키며 이익을 선점, 선취하기 위한 이해관계로 상대에 대한 도의적 배려를 불가능케 한다.

릴리엔탈이 정의한 “다국적 기업”의 출현과 세계화를 선두 지휘하는 이들의 위력은 일개 기업이 하나의 국가를 경제적으로 전복시킬 정도로 막강하며, 이 모든 것은 상대적 약소국이 미래의 경쟁에 있어서 절대약자로 전락할 충분한 가능성을 내포한다.

세계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들이는 우리 역시 더 나은 여건과 경쟁력을 갖춘 다른 국가에게는 역시 세계화를 이뤄내기 위해 희생을 당할 수 있는 충분한 상대라는 점이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세계화를 이뤄내는 과정에서 우리가 희생양이 되는 때 정부의 단호하지 못한 그리고 대책마련에 대한 노력의 부재에 의한 피해는 대한민국 미래를 지탱하는 중요한 구성원과 산업을 잃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전북도의원>

황석규
목록

전라북도의회 QR코드(http://www.assem.jeonbuk.kr)

만화로보는 전라북도의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