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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파병 왜 해야 하는가
작 성 자 정은호 등록일 2004/08/25/ 조   회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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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파병 왜 해야 하는가

요사이 이라크파병 반대가 민주노동당 주도로 단식, 촛불시위 등을 통하여 강도 높게 전개되었으나 8월 중순을 고비로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필자는 1944년부터 1972년 사이에 4년 6개월동안 소대장, 수색중대장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투를 하였고, 전투 중 부상을 당하여 사경을 헤맨 때도 있었으나 자유의 십자군으로서 국위를 선양한다는 자부심으로 용감히 싸웠습니다. 이러한 전투경험을 갖고 있는 본인으로서는 전투에 참여해보지 못한 분들이 파병반대 데모를 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필자는 미국이 1개사단 규모 전투사단 파병을 요청했을 때 즉각 파병했어야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월남파병과 달리 미국의 지원없이 이라크파병을 한다면 국가 재정적인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파병함으로써 국가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첫째, 석유자원을 우선적으로 안전하게 고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배럴당 45달러에 달하는 석유를 우리나라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산업은 석유가 없으면 모든 산업이 중단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라크파병은 타국가보다 우선적으로 안전하게 석유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해외파병으로 국가위상을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중동지역 우리군이 일부지역을 점령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막강한 국력을 대외에 과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셋째, 이라크 파병은 우리나라 전후복구사업 참여로 우리 근로자들의 중동진출로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기업들의 기업활동이 활발하여 막대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며 넷째, 평시 군인은 훈련을 통하여 유비무환 강항 전투력 유지, 유사시에 대비해야 되는데 이라크파병은 적이 있는 가운데 많은 군인이 보다 긴장된 상태에도 활동하기 때문에 많은 군인이 전투 경험을 갖는 계기가 됨으로 전투경험을 갖는 군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군이 보다 고도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문화, 관광, 체육 교류확대로 중동에 한국민의 얼을 심을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파병기간 우리 군인들의 피해를 생각할 수 있으나 본인이 4년 6개월 전투기간에 몇 병사부상, 그리고 적의 져격에 의한 사망 1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방에서도 안전사고 등 부주의로 병사들이 일부 희생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전선이 있는 전투상황이 아니고 테러에 대한 대비이기 대문에 병사들의 희생에 대하여 그렇게 걱정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또한 명분없는 이라크 파병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개인과 개인간의 친분이 있고 없고하는 것처럼 우리를 도와준 미국이야말로 다른 나라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파병에 대한 반대 데모가 간헐적으로 있어 다행입니다면 앞으로 국회가 동의한 이라크파병 결정을 이제와서 반대하는 것은 국론분열 우려가 있으니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의 파병결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대식(전북도의회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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