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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지방대 자구책 찾을때
작 성 자 공병원 등록일 2004/06/18/ 조   회 2027
첨부파일 최진호-1[0][0].jpg (0) 전용뷰어
위기의 지방대 자구책 찾을때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조4천2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될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NURI) 사업단이 선정됐다.

 도내에선 지원대상으로 대형사업 2건(전북대·전주대)을 비롯 중형 1건(원광대), 소형 6건 등 도내 9개 사업단이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신입생 등록비율과 취업률 등의 평가항목을 중점으로 대학의 간판이나 명분보다는 지역밀착형 위주의 사업과 지방대학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역에 기여하는 사업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

 앞으로 대형사업에 선정된 전북대와 전주대는 매년 50억원씩 5년동안 250억원을 지원받고, 중형사업으로 선정된 원광대학은 30억원씨 5년동안 15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 소형사업에서 건설교육혁신의 선도적 모델구축(8억원) 등 3개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군산대에는 5년동안 68억5천만원이 지원되고 예원예술대 48억5천만원, 원광대 50억원, 전북대 50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단에게는 인건비와 운영비, 장학금, 실습기자재구입비 등이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 지원되고 매년 실시하는 지속평가와 중간평가를 거쳐 탈락하지 않으면 5년동안 같은규모의 금액을 지원받는다.

 지방대학과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이 공동으로 사업단을 구성해 지역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이 사업은 지방대의 사활이 걸린만큼 평균 4대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다. 기존의 각종 지방대 지원금까지 사업기금으로 통합했기 때문에 이 사업단에 포함되지 못한 지방대는 앞으로 재정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여 이를 계기로 통폐합이나 퇴출 등 지방대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지 않겠는냐는 시각이다.

 지방대 위기론이 대두된지는 오래지만 최근 들어 대학입시에서 신입생 미충원 인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부각됐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되면서 전국 곳곳에 대학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났지만 대학입시생 숫자가 대학 모집인원을 밑돌만큼 학생은 줄어들어 매년 정원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2005학년도에 대학에 들어갈 도내 고교 3학년 학생수가 대학들의 신입생 모집인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신입생을 선발하지 못하고 폐교되는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다.

 2005학년도 도내 11개 4년제대학과 10개 전문대학의 신입생 모집인원은 모두 3만8천591명인 것으로 조사됐으나 4월말 현재 실업계 고교생을 포함한 도내 고3 학생수는 2만3천591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학입학을 포기하고 재수에 들어간 수험생 역시 4천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돼, 이를 합산한 총 대입 수험생은 2만7천5백여명으로 도내 대학들의 정원에 비해 무려 1만1천여명이나 부족한 형편이다.

 실례로 교육부가 조사한 2003년도 전국 대학들의 미충원율은 수도권대학의 경우 1.3%인 반면 지방대는 18.3%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곳은 4년제 대학의 경우 7%대인 13개대학이고 전문대학은 10%인 16개대학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내 대학의 미충원율은 29%로 전남 27.4%와 강원 21.9%보다 앞서며 전국 최고의 수치를 기록했고, 지방대학의 이같은 현상은 갈수록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NURI 사업단 선정을 계기로 도내 대학들이 적극적인 자구 노력을 찾아야 할때라고 생각한다. 지방대 문제는 정부의 육성책에만 기댄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 지방대 스스로도 대학간 통폐합이나 빅딜 등 구조조정을 하고 특성화 전략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등 자구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전국적으로 1990년 124개였던 대학수가 2000년대에는 190여개로 늘었으니 수요·공급 차원에서도 퇴출대학이 생길 수 밖에 없지 않은가. 교육여건도 개선하지 않으면서 학생정원이나 채우려 드는 대학운영으로 지방대가 살아남을 수는 없을 것이다.

(최진호 운영위원장, 전북도민일보, 200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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