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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치를 가져야 마땅한 전라북도
작 성 자 총무담당관실 등록일 2019/09/23/ 조   회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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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을 0.98명이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자녀수로,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전 세계적으로도 유일하다.



저 출산의 문제는 생산인구의 감소와 소비의 감소, 그리고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에서 오는 국가적 위기 상태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최소한 2.1명 정도는 되어야 유지되는 국가의 상태마저 위태롭게 한다는 것이다. 노무현정부로부터 시작된 ‘위기의식의 감지’는 종합적인 저 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여왔고, 지난 2006년부터 12년간 152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인구위기관리 노력을 보여 왔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2년간 합계출산율은 1.13명에서 0.98명으로 여전히 호전 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대책이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같은 직접지원금 위주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물론 인구감소의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선진국들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겪어왔던 ‘국가 성장통’과 같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시간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저 출산 대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가져야 한다.



크게는 출산율 목표중심의 저 출산 대책이 아니라 개인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방식, 즉 아이를 키우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식으로의 전환해야 한다. 그래서 직접지원의 형식에서는 지원되는 보조금 확대와 지원대상의 확대, 그리고 절차의 간소화, 부차적으로 주거환경 안정을 위한 출산가정의 임대주택 지원 확대 등의 안정적 대책이 필요하다.또 간접 지원의 확대도 대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유럽의 경우처럼 출산여성의 경제활동 영역의 확대와 양육환경을 개선함으로 사적인 양육비용이 감소될 수 있게 해야 하며, 사회적으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게 되는 임금의 차별이나 직장 내 불평등 요소들, 그리고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 등과 같은 환경의 변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는 지난 주, 전라북도의회 정기회의의 5분 발언을 통해 ‘어린이집 급·간식비 문제’를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한 바 있다. <지금 전북의 어린이집 점심 한 끼 식비와 간식 두 번의 비용이 1,745원으로 20년째 제자리>라는 사실을 전북도민들에게 알렸다.



22년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775원이 깎인 셈인, 시금치 반 단, 콩나물 반 봉지밖에 살 수 없는 이 돈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점심 한 끼와 간식 두 번을 해결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부끄럽게도 도내 어린이집 영유아 82.3%가 1,745원짜리 식사를 하고 있다.



부끄러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공무원들의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전북도청 직장 어린이집의 점심식비와 두 번의 간식비는 2019년 기준 3,270원으로 일반 어린이집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는 사실이며, 공립유치원의 2019년 무상급식 단가인 3,045원보다 높은 현실이다. 이런 상황을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과 앞으로 아이를 낳아야 할 예비부모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또한 지난해 말 도내 어린이집 87곳에 대한 합동 점검 결과를 보면, 이러한 최소 급·간식비 기준마저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12곳이나 있었다. 행정지도의 결함이나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잘못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가자고 말하는 우리 모두의 부끄러움을 갖게 만드는 현실이다.‘여성들은 애 낳는 기계가 아니다’, 애를 낳으라고 하는 건 대책이 될 수 없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안녕한 채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 배움과 관계없이, 성과 관계없이, 가진 것과 쌓은 것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함께 동등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게 되면, 인구문제는 스스로 회복될 것이다. `전라북도, 염치廉恥를 챙겨야 할 시간이다.



김 희 수-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2019.9.23.월 새전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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